정부는 제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수출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 올해 국산기계구입자금, 자동화설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등 주요
정책자금을 작년보다 24% 늘린 7조3천억원을 공급키로 했다.
또 금년중 신규과제 2백67개를 포함, 총 8백개 과제의 기술개발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1천7백88억원을 투입하고 첨단기술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서는 10% 세액공제를 실시하는 한편 현행 1천6개 품목인 첨단기술산업의
관세감면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고 기술도입 대가에 대한 조세감면대상
(현행 71개)도 보다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중 수출검사품목을 현행 2백43개 품목에서 1백개
이하로 대폭 축소하고 내년부터는 꼭 필요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
검사를 폐지하는 한편 인건비부담 완화를 위해 환경관리인, 유해물질
취급자등 법정 의무고용제를 완화해줄 방침이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한봉수상공부장관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조업 경쟁력강화 점검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 추진상황"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