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개 사업 추진실적 매우 부진 ***
각종 다목적 댐과 쓰레기매립지, 분뇨처리장, 석유비축기지, 송유관
등의 건설사업이 해당지역 주민들의 집단반발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통영향평가제도와 KS(공업표준화)제도가 관련규정 및 관리상의
미비 등으로 인해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교육용
컴퓨터도 모든 학교에 골고루 보급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기종낙후,
소프트웨어 개발미비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8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91년도 정부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각부처와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4백78개
주요사업(중분류기준) 가운데 모두 23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매우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건설부가 추진중인 <>밀양.영천 등지의 다목적댐
건설 <>용담댐 건설 <>횡성.부안 등지의 중규모댐 건설 등과 <>농.어촌
분뇨처리장 건설 <>광역 위생매립지 건설(이상 환경처) <>석유비축기지
건설 <>장거리송유관 건설(이상 동자부)사업 등이 지역주민의 반대와
보상협의 지연, 집단민원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또 김해국제공항, 청주신공항, 군산신항, 아산항만 개발사업 등과
서울시 지하철 4.5.7호선 연장공사 등의 각종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과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설 등의 사업이 건설경기 진정대책으로 인한
공사발주 지연과 보상시비 등으로 인해 공정이 매우 부진했으며 서울시가
추진중인 16개 연탄공장의 이전사업도 이전예정지역의 주민반발과 과다한
이전비용으로 진척을 못보고 있다.
한편 대량의 교통수요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교통영향평가제도는
<>평가 대상지역이 대도시 중심으로 제한되어 대상지역 외에서 실시되는
대규모 사업이나 시설로 인한 교통유발효과에 대한 대책이 결여돼있고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례가 발생
하는가 하면 <>전문인력 및 관련규정의 미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오는 96년까지 전국의 초.중.고에 보급할 계획인 교육용 컴퓨터는
관련예산 확보문제로 일부 지역은 96년까지 장기간 컴퓨터보급의 혜택을
받지못하는 학교가 발생하는가 하면 보급기종이 사실상 활용되지 않고
있는 8비트형이어서 재원낭비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KS제도는 "품""Q" "K" 등 각종 인증제도와 혼동되어 KS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을뿐 아니라 KS표시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
양질의 공업제품 생산유도라는 당초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기획원은 이와 관련,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전국의 시지역까지
확대하는 한편 평가를 받지않은 경우 사업중지 또는 준공검사거부를 할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교육용 컴퓨터는 보급체계를 일원화하되
8비트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중단, 그 재원을 16비트용 개발에 활용하며
<>KS허가요건을 강화하고 표시품에 대해서는 각종 검사를 면제토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