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17일 14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수뇌부들이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연설등을 남발하고 있는 사실과 관련,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관위가 개입해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각종 행위를 제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위원장은 이날 열린 선거관리자문회의에서 최근 계속되고 있는 각당
수뇌부 참석 집회에서 지역감정 유발 발언등 국회의원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로써는 선관위가 지역
감정자극 행위에 개입하기에는 마땅한 제재장치가 없을 뿐아니라 시기적
으로도 늦은 감이 있다"며 대선 이전에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당후보자 가운데 전과자가 포함된 사실과 관련 "현행법상 형기가
만료된 전과자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다"고 전제하고 "전과자의 입후보
문제는 정당이 자체적으로 규제해야겠지만 앞으로 후보자의 전과사실을
선전벽보등에 알리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에 반영토록 하겠다
"고 말했다.
윤위원장은 또 "연고관계를 이용하거나 금품제공, 흑색선전에 치우친
선거운동을 정당정책 경쟁위주의 선거운동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TV등을 통한
정당후보자간의 토론등을 고려하고 있으나 이같은 토론회는 무소속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는 불법.타락선거운동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나 지시보다는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등 밝은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언론도 이같은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한다면 공명선거의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