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병목현상을 빚고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한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단장 김종인 대통령경제수석
비서관)이 13일로 설립 1년을 맞았다.
도로나 철도 항만등의 시설을 확충하는 작업이 본래 장기간의 시일과
대규모 재원을 필요로하는 것이어서 1년만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경제역량이 집중될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는 측면에서
비교적 충실히 활동했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특히 그동안 공청회등을
통해 사회간접자본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기반시설확충사업의
정책선택 우선순위를 높여놓은 점과 관련부처및 이해집단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익자부담을 확대하는 제도들을 법제화했다는 대목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줄만하다.
그러나 재원조달의 돌파구역할을 할것으로 기대했던 민자유치특례법이
불발에 그쳤고 사회간접자본확충 문제를 국토의 균형개발차원으로
접목시키지 못한채 체증해소문제로 접근,단편적인 효과에치중했다는 지적도
받고있다.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의 성과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재정이외의
재원조달방안을 확보한 점이라고 할수 있다. 부산항을 통과하는
컨테이너에 컨테이너세를 부과토록 한것과 자동차세를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50%범위내에서 인상 부과할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한 사례등이다. 또
물가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통행료를 인상시킨 것도 기획단의
숨은 노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사유재산권 침해소지가 있다는 법조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용지보상제도를 개선한 것은 앞으로 공공개발사업을 벌일때 재정수요를
절감할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으로 평가받고있다. 지금까지 공공용지
보상가격을 사업착수시점으로 적용,해당토지가격이 오른뒤에 보상토록
해왔으나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사업계획확정시점으로 앞당기는 것과 함께
채권보상의 길을 열어놓아 보상비를 절감할수 있게 했다.
인천 송도앞바다 매립사업과 안산신도시 추가개발사업에 막판에
개입,개발이익 전체를 주변도로확충에 투입토록 해무절제한 개발사업을
저지하는데 일조를 하기도 했다.
반드시 기획단의 성과는 아니지만 사회간접자본시설건설에 배정하는
예산을 대폭 늘려놓은 것이나 민자참여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부곡 양산
컨테이너기지 착수,일부 도로및 항만 완공시기단축 등의 실적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기획단이 추진해온 유류세의 목적세 전환,지역계획제 도입등은
여전히 관련부처의 반대로 진척을 보지못하고 있고 민자유치특례법은
상당히 공감을 얻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단의 책임자를 설득하지 못해
백지화하고 말았다.
특히 도로나 항만적체의 근본적인 병인이 수도권집중에서 비롯되고 있으나
국토구조개선문제를 다루지 못해 절름발이식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높다.
실무책임자인 이석채기획단 부단장은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제도개선에
주력해왔으나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1년더 활동하도록 시한이 연장됐고
지역균형개발업무도 함께 다루게 됐기때문에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사업에
한결 가속도가 붙을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