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멕시코투자는 NAFTA가 발효되기 이전에 서둘러 미의 원산지규정 갈수록
강화 최근 미국과 일본,미국과 캐나다간에는 자동차전쟁이 한창이다.
미관세청이 지난2일 캐나다에서 생산한 혼다자동차의 "시빅"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모두 1천7백만달러를 추징하자 일본과 캐나다가 거세게 반발
하고 나선 것이다.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된 이후 처음있는 분쟁이다.
미국은 시빅이 FTA에 규정된 원산지부품사용의무비율(Local Contents)을
지키지 않아 무관세혜택을 줄수 없다는 것이고 일본은 미측이 멋대로 규정을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소송을 내서라도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겠다는
단호한 태도이다. 캐나다는 미국이 엄격하게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면 자국
내 해외투자가 격감할것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미국과 멕시코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협상도 바로 부품
사용의무비율이 핵심이다.
미국은 제품의 원산지규정을 강화하려하고 멕시코는 가능한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끌어가고 있다. 원산지규정이 엄격해질수록 마킬라도라
프로그램은 퇴색될게 뻔하기 때문이다.
우리 진출업체들과 관련이 많은 전자의 경우 미국은 부품사용의무비율을
60%로 주장하는 반면 멕시코는 40%를 제시하고 있다. 또 유예기간도
미국은 3년,멕시코는 10년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어찌됐건 컬러TV를 만드는 전자업체들은 의무비율을 맞추기 위해 원가의
절대비중이 높은 CPT(컬러브라운관)를 현지에서 구매할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아직은 거의 전량의 CPT를 한국에서 들여와 가까스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현지구매가 의무화되면 제품경쟁력에 차질을 빚을게 확실하다.
그동안 여러차례 경험했듯 일본과 미국CPT메이커들의 가격농간을 방어
하기가 쉽지 않아서이다.
금성사 멕시코시티지사 김형제과장은 "북미컬러TV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CPT공장설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핵심부품을 외국업체에 의존하면
결과는 불을 보듯 훤히 짐작할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CPT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CPT를 만드는 브라운관 유리와
섀도마스크도 북미산을 써야 한다고 미국은 우격다짐이다. 부품 하나
하나의 원산지를 따지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미국의 이러한 의도는 심각한 무역마찰로 까지 비화되고 있는 이번
자동차전쟁의 예에서 더욱 굳어지는것 같다.
멕시코와의 NAFTA협상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애매한 규정을 두지않겠다는
자세로 나오고있다.
미국은 자동차산업에서도 의무비율을 최소한 60%로 주장한다.
미국무역적자의 주범이 자동차인 점을 감안,가능한한 그 수준을 높이겠다는
심산이다.
섬유분야 역시 원산지규정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또 미국이
시장개방을 꺼리고 있기도 하다.
원산지규정외에 석유및 서비스시장개방에서도 의견대립이 첨예하다.
미국은 완전시장개방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나 멕시코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멕시코는 석유등 자원은 양보할수 없는 보루이고 서비스분야는
우루과이라운드의 추이를 보며 매듭짓자고 오히려 상대방을 설득중이다.
미.멕시코간 NAFTA협상은 서로 양보할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현재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18개 현상테이블중 14개 분야가 합의점에 도달했다. 다만 농수산 자동차
석유화학 분쟁해결등이 과제로 남아있는 정도이다.
NAFTA협상은 크게 3가지 목표를 정하고 있다. 10년이내 관세율의 제로%
비관세장벽철폐 분쟁발생시의 규정마련이 그것이다.
멕시코측 NAFTA협상대표인 헤르미니오 블랑코씨는 "두나라간의 주요문제인
정부구매 반덤핑 보조금 상계관세 보조금 피해구제제도등이 타결됐다"고
말하며 "4개현안분야는 한 나라의 양보가 없는한 상당한 시일이 걸릴것"
이라고 전망한다.
그는 이어 "미국의 경제불황과 대통령선거가 겹쳐 금년내 미국이 의회의
비준을 받기는 어려울것"이라며 본격적인 협상은 대통령선거가 끝나는
11월께나 가능할 것임을 시사한다.
내년 상반기중에는 NAFTA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협정이 체결되면
관련규정이 지금보다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볼때 우리 업체들의 진출은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 볼수
있다.
게다가 멕시코는 지난해 9월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최근에는
온두라스와 경제통합을 추진중이다. 또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와도 자유무역
지대창설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멕시코를 중심으로 중남미전체가 자유
무역지대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이곳 사정에 밝은 효성물산 장영봉지점장은 "멕시코의 자유무역분위기에
우리 기업의 경험을 접목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특히 투자는 때를
맞춰야 하는데 지금이 적기인것 같다"고 강조한다.
마킬라도라가 국내기업투자의 새로운 지평을 열지,아니면 그림의 떡으로
남아있을지는 순전히 우리의 선택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