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휴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통폐합해 *****
정부는 휴전협정과 지난 2월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폐합,"민족
공동체헌장" 또는 "남북연합 평화헌장"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동원 통일원차관은 11일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서울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연 최고경영자 월례조찬간담회에 참석, 정부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원칙에 따 라 이 두 개의 협정과 합의서를
하나의 헌장으로 합쳐 다가올 남북간 평화의 단계를 규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차관은 또 북한에 진출할 기업을 위해 우리 정부가 주도해 북한내
합작공단의 산업하부구조 개선작업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북한의 경제난 등을 감 안할 때 북한의 핵무기 개발문제도 몇 달 안에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핵문제 해결 이후 남북간 경제교류가 급진전할 것에 대비, 정부는
북한과 의 교역 및 투자 지침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 는 두만강 주변개발은 소요자금 등을 고려할 때 결국
동북아 경제교류 차원에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차관은 이에 따라 남북한은 우선 경공업과 수출경쟁력이 있는
분야에서 협력 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남북간 직교역은 당분간
증대할 것이지만 계약과 대 금결제는 제3국에서 하는 형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찬회에는 전경련 회원 2백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