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둔 각 정당들의 정책공약이 대부분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없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7일 경실연강당에서 개최한 "각 정당의
정책공약에 대한 평가세미나"에 참석한 하성규중앙대교수와
박세일서울대교수등 14명의 토론자들은 주택 금융 노동 중소기업문제등
각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내걸고 있는 공약의 대부분이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들이라고 분석했다.
주택문제에 관해 민자당은 무주택실수요자의 내집마련기회의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나 영구임대주택 2만호건립은 턱없이 부족한
공급계획으로 실질 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데다 주택의 대량공급에
따른 건자재파동등 부작용에 대한 처방을 제시하지못하고 있다.
민주당도 주택개량을 위해 연2천억원이상의 재정지원을 하겠다지만 그
산출근거와 지원기준이 불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주택공급량및 배분에 대한 제시가없다.
통일국민당은 현재의 아파트값을 반으로 낮추어 대량 공급하겠다고 하나
대규모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제도개선,주택세제개혁등 여기에 맞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실명제에 관해 민자당은 비실명자산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는 비실명금융자산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실명제는 획기적인 제도개혁이므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성급한 개혁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를 안고있다.
노동문제에 관해 민자당은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없을뿐아니라
노사관계정책에 대한 원칙이 없다.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인기있는 문제만다루고 있으나 실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구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있지
못하다.
민중당은 노동자들의 경영참가를 주장하나 현실적으로는 무리가 있어
이에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정책구상을 필요로한다.
중소기업문제에 관해 민자당은 심화돼온 지방간 산업발전의 격차와 지원의
편중현상을 해소하기위한 대책이 없다.
민주당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될 정도로
대부분의 내용이 이미 80년대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내용을 재편한
것이다.
국민당은 민자당이나 민주당에 비해 중소기업정책에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약을 제대로 실현하기위해서는 엄청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안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