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 김영철부장,윤석만.이재순검사)는 6일 최근 빈발 하는
주차장 범죄예방책과 주차장 관리.운영개선안을 마련키위해 부녀자 납치
강도사건이 일어났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백화점과 종묘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지하주차장의 조명이 너무 어둡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주차장이 거의 없는 등 문제점을 발견하고 서울시내 다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추가 현장조사를 벌인 뒤 법무부를 통해 관계부처와 법령
개정등을 추진키로 했다.
검찰은 지하주차장의 경우 조도만 20럭스이상으로 규정하고있을 뿐
감시카메라 나 경비원 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무규정이 없는 현행
건축법과 주차장법의 법령상 미흡한 부분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주차장 관리단체에서도 경비차량을
마련하 는 등 자체 경비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
선진외국의 경우에도 주 차장 강력범죄가 심각한 만큼 최근 국내에서
빈발하기 시작한 주차장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