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는 최근 수년간의 높은 임금상승
등으로 인해 외국인투자가 부진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진기술의
습득이나 산업 구조 고도화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자유화조치를 지속 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투자를 산업정책과 연계,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할수
있도록 조 세감면, 금융지원, 저렴한 공장용지 공급 등과 같은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6일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추이와 투자환경"이란 자료를 통해
외국인투자건수는 지난 88 년 3백42건이던 것이 89년 3백36건, 90년
2백96건, 91년 2백87건 등으로 계속 줄어 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 투자금액도 88년의 12억8천3백만달러에서 89년 10억9천만달러, 90년
8억3백 만달러로 계속 줄어들다가 작년에는 2건의 석유화학관련
대규모투자로 인해 13억9천 6백만달러로 늘어났다.
이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투자건수는 87년 3백21건에서 91년
1백9건으로 큰 폭 으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법은 이 기간중 36건에서
1백78건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제 조업투자를 업종별로 보면
전자.섬유.의류 등 노동집약적 부문보다는 화학.석유 등 자본집약적 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과거 국내 외국인투자의 대종을 이루었던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88년 6억 9천6백만달러에서 91년 2억2천6백만달러로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일본은 최근 한국. 대만 등 중진국보다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등 신흥개도국으로 해외 생산기지를 전환하고 있다.
KDI는 이어 지난 3년간 높은 임금상승으로 인해 저렴한 임금에 기초한
제품생산 기지로서의 매력이 소멸되고 있는데다 <>파업 등 노동분쟁이 많고
<>금융관행상 외 국인투자기업이 불리하며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 부족이
심각하고 <>원화 평가절상 의 기대가 소멸되는 등 국내투자환경도 최근들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주한외교관 및 기업인들은 "불법파업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서는 정부가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언론매체도 외국기업에 대한 배척심리 를 격양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외국투자기업이 소송을 벌일 경우 외국인관리자가 출국정지되어 사실상
감금상태를 겪고 있다" "세금부담이 가변적이고 세금징수가 세 수목적외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등의 불만을 토로했다고 KDI는 밝혔다.
KDI는 이에 따라 "향후 외국인투자 자유화는 대외통상마찰의 완화라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우리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조치라는
시각에서 자유화업종 의 확대, 투자제한의 완화, 심사절차의 간소화 등을
지속적으로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또 "앞으로 외국인투자는 부품과 중간재, 첨단산업분야의
국제분업에 참 여하는데 역점을 두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감면, 금융지원, 저렴한 공 장용지 공급 등과 같은 다양한 산업정책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와 함께 선진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전받을수 있도록 연구개발투자 확대, 인력교류 촉진 등 기술흡수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