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환경처는 중소기업의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자금규모를 크게 늘리기로 결정, 지난해 7백85억원에 불과했던
지원자금을 올해 1천2백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자금은 올해 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되는 오염방지시설투자액의 20%수준까지 확대된다.
환경처는 1천2백억원의 지원자금중 환경오염방지기금에서 3백98억원,
산업은행 에서 5백억원, 중소기업은행에서 3백억원을 각각 융자지원키로
했다.
융자조건은 환경오염방지기금의 경우 연리 7%로 3년거치 7년분할상환
이며 산업은행자금은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해 3년거치 5년상환, 중소
기업 은행은 연리 10.5- 11.5%로 3년거치 5년상환조건이다.
환경처는 이같은 지원자금규모 확대와 아울러 환경오염방지기금의 경우
지원방 식을 개선, 종전 1개업체당 2억원으로 한정했던 지원금액을
2개이상의 업체가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최고 5억원까지 지원토록
했다.
또 규제가 강화되는 특별대책지역내의 사업자가 방지시설를 증개축
하거나, 적정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환경처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지원을 받은 업체가 방지시설을 신설 또는 증개축할 경우와 방지시설
모범관리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증개축할 경우에는 여타
업체보다 먼저 지원하는 특별우선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정부는 매년 2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의 오염방지시설설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환경오염방지기금외에 국책은행을 통한
금융지원을 해왔으나 총소요액의 10%수준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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