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렬노동부장관은 5일 "올해 노사관계는 지난해에 비해 악화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이날 오후 창원시 사림동 경남도공무원연수원에서 도내 기업체
대표,노조간부,노동관계 공무원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92 노.
사.정 합동연수회''에서 "오늘의 경제현실과 노사문제"라는 특강을 통해
"일부 국민들이 올해 노사관계 전망에 대해 총선과 대선이 겹친데다
국내외 경제여건이 좋지않아 노사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민들과 근로자들이 불법노동운동이나 노사관계가 악화되면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올해 노사관계는 지난해
보다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장관은 "현재 산업인력이 전국적으로 30여만명이상이나 부족해 업체
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외국인력 수입이 득보다는 실이 크다고 판단돼
외국인력 수입은 당분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인력난 해소를 위해
주부인력과 유휴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부처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최장관은 또 "올해 임금인상 기준에 대해 국영기업과 대기업, 독과점
업체등 고임금을 지급하는 업체에 한해 총액임금에서 5%이내 인상을 적용
시키겠다"고 말하고 "대기업체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에 60% 수준에도 못미
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노사간 협상에 의해 임금을 자율적으로 결정
토록 유도키로 했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밖에 불법노사분규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즉각 투입하여
주동자에 대해서는 의법처리하는등 불법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개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