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무역은 지난 84년부터 90년까지 7년 동안 총액 기준으로
연평균 12.2%씩 증가해 왔지만 수출보다 수입 증가율이 높아 무역수지는
적자를 면치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5일 일본무역진흥회(JETRO)가 펴낸 91년판 "북한의 경제와 무역전망"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무역은 90년 현재 47억7천7백만달러로 84년의 24억
달러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를 수출과 수입으로 나누면 수출은 84년의 11억1천만달러에서 90년엔
18억5천7백만달러로 67% 증가에 그친 반면 수입은 12억9천만달러에서
29억2천만달러로 1백26%나 늘어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크게 앞선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도 84년의 1억7천9백만달러 적자에서 90년엔
10억6천2백만달러 적자를 내 적자규모가 7년 동안에 5.9배로 늘었다.
연도별로는 84년부터 88년까지는 수출이 매년 13.2%, 수입이 25.5%의
높은 증가를 계속해 총액 기준으로 연평균 20.2%의 무역증가를 기록했으나
구소련과 동구의 변화가 시작된 89년에는 교역규모가 전년 보다 총액
기준으로 8.6%, 90년엔 4.1% 각각 줄어 적자규모도 88년의 13억7천7백만
달러에서 90년엔 10억6천만달러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교역 상대국으로는 수출과 수입 모두 구소련이 최대의 상대국이며
중국과 일본을 합친 3개국과의 교역이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의 4분의 3을
차지했다.
한편 일본은 북한과 수교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청구권 자금(배상금)이
북한에 전달되면 민간차원의 경제교류와 쌍방 교역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약 8백억엔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대일부채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대외채무는 서방국가와 구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을
합해 약 60억달러 안팎인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은 이
정도의 채무는 중남미와 동구 각국에 비해 훨씬 적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들의 말대로 적은 규모의 채무 조차 갚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부채발생 이래 이미 15년이나 지났으니 상환을
서둘러 달라는 일본의 요구에 앞으로 10년 동안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해
주면 그후 15년 동안에 걸쳐 상환하겠다고 제안해 결국 앞으로도 25년을 더
기다려야 채권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