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과 2월중 주택공급물량(사업승인 기준)이 1.4분기 할당 물량을
이미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으로써 상반기중 주택건설물량의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주택건설물량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건설부는 주택의 과다
공급으로 인해 인력난, 자재난, 임금상승, 국제수지적자확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공급량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이같은 약속을 지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1월중 전국의 주택공급량은 공공부문 4만호,
민간부문 6만4천호 등 모두 10만4천호로 정부가 할당한 1.4분기중
공급계획량 12만호의 87 %를 이미 소진해버린데다 지난 2월중에도 수만호가
공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지난 1,2월중 공급량이 이미 1.4분기
할당량을 상당 수준 넘어섰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가 할당한 1.4분기 공급계획량 12만호는 이미 동이 난
셈이며 정부가 당초 올해의 주택공급관리방침에서 밝힌 대로 2.4분기에
할당된 물량중 3분의 1 가량을 1.4분기로 앞당겨 공급한다해도 그 물량이
4만7천호에 불과, 3월중 주택공급량의 대폭적인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3월중 6만호 이상의 공급계획이 수립된 민간업계,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택분양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또 이처럼 2.4분기에 할당된 14만호의 3분의 1 수준인 4만7천호를
1.4분기로 앞당겨 공급할 경우 2.4분기중 실제 공급량이 그만큼
축소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반기중 주택공급량 관리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는 이와관련, 각 시도를 상대로 주택사업승인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지난 2월중 공급량에 대한 최종 집계가 나오는 대로 정부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