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자동차보험 " 특정물건 인수제도" 에 반발
있는 자동차보험 특정물건(불량물건)으로 인해 수지구조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 영업용차량에 대한 인수를 거부키로 하는등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사를 중심으로 한 일부 손보사는 현재
"자보 특정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협정"에 의해 특정물건을 인수한 회사가
보험료중 20%는 자체 보유하고 나머지 80% 가운데 18%도 사업비로 갖도록
함에 따라 이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사고발생시 이를 인수한 회사가 보험금의
20%만 의무적으로 분담하고 나머지 80%는 11개 회사가 균등배분 및 전년도
자동차보험 실적에 따라 분담하게 되어 있어 특정물건을 적극적으로 유치
하지 않더라도 이를 경쟁적으로 인수한 다른 회사 때문에 많은 보험금을
부담할 수 밖에 없어 이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해동화재의 경우 자사가 계약한 일반물건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말까지 3.02%에 그쳤으나 특정물건의 점유율은 13.86%에
달했고 고려화재는 일반물건이 4.35%이나 특정물건은 11.02%에 이르고
있으며 국제화재는 일반물건이 4.2 4%인 반면 일반물건은 10.77%를
차지하고 있는등 대부분의 손보사가 손해율이 높은 특정물건을 어쩔수
없이 받아들여 수지구조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은 임의보험 이므로 특정
물건도 업계가 공동관리하는 풀제를 해체, 이를 선택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특정물건은 일정 한도내에서 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는
범위요율제 도입 <>보험금 분담금을 균등배분하지 말고 실적에 의해서만
할 것등을 골자로 하는 특정물건 제도에 관한 개선책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손보사들은 이 건의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영업용차량은 특정물건
으로 인수하지 않기로 하는등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손보사에서 특정물건을 경쟁적으로 인수,
지난해말 현재 이의 보유대수가 26만1천2백58대에 달하고 있고 손해율도
1백29.6%에 이르고 있어 손보사의 수지구조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므로
공동인수에 관한 협정을 재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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