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조기회복되리라 기대되던 세계경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어
세계동시불황론이 제기될 정도다.
대통령선거의 해를 맞아 3. 5%로의 재할금리인하에다 12%에서 10%로의
지준율인하등 금융완화와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정책발표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는 경기예측 주요지표인 소비자신뢰지수가 불황기였던
74년12월이후 최저치인 46. 3으로 떨어지는등 아직도 침체수렁에서
벗어나지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이코노미스트 사이에서는 M
지표가 6주연속으로 증가하고있는 최근의 미국통화증가에 대해 "탈침체"를
시사하는 금융동향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많고 또 그린스펀
연준리(FRB)의장도 이러한 금융동향을 미국경제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개선조짐이라고 증언한바 있다.
그러나 소비자신뢰지수가 17년만의 최저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미국민들의 피부에 닿게 실물경제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있음을 말한다.
이런 미국경기의 악화를 상징하는것이 사상최악의 적자를낸 미국
3대자동차회사의 경영부진이다. 91년결산에서 세계최대의 자동차메이커인
GM은 45억달러,포드는 23억달러,크라이슬러 8억달러등 모두 75억달러라는
거대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GM은 자구책으로 금후 4년간 21개공장의
폐쇄조치와 7만4,000명의 감원계획을 발표했다. 그밖에도
메이시백화점,TWA항공등 미국명문기업의 도산,IBM의 기구축소등은
고용정세에 불안을 줌으로써 소비를 위축시키고 생산.설비투자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있다. 여기에 겹쳐 큰 문제는 침체색을 벗지못하고
있는 선진국중에서 유일하게 호황을 누려왔던 일본이
기업수익격감,재고누적,설비투자감소로 경기후퇴국면에 들어섰음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일본 경제기획청은 86년12월부터 계속된
경기확대국면이 끝나 일본경제가 경기후퇴국면에 진입했다고 처음으로
시인했는데 15년만에 신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설비투자 감소가 이러한
기업심리의 냉각을 반영하고있다.
예를들어 일본의 대표적기업인 소니는 1년결산으로는 사상처음으로
91년도에 2백억엔의 영업적자를 기록,일본경기함몰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그밖에 두자리 성장을 계속하던 퍼스컴 각사가 판매부진 재고누적으로
감산하기 시작했고 철강 종이 펄프등 소재산업에도 감산이 확산되고있다.
특기할것은 "버블"붕괴의 계기가된 금융.증권계의 불상사가
주가저미,증시침체를 야기하여 불황심리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40%를 차지하는 미국과 일본의 경기가
좋지않다는것은 남의 일처럼 무관심하게 지나칠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세계경제는 2차대전이후최초로 마이너스 0. 3% 성장이라는 후퇴를
나타냈었다. OECD는 92년의 24개회원국의 성장률을 지난해보다 나아진 2.
2%로 예측했고 또 작년3. 3%였던 세계교역신장률도 5. 7%로 늘어나리라고
보았었다.
그런데 그런 예측은 미국 일본의 경제가 개선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한것이다. 미국 일본의 경제전망이 비관적이라는 사실은 구소련
동구경제가 시장경제화에의 이행과정에서 세계경제에 부담을 주는 전환기적
부작용만 있는데다 EC경제도 침체를 면치못하고 있음을 생각할때
세계경제를 회복으로 이끌어가는 기관차역할 국가가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런 비관대로 세계경제의 탈침체가 늦어질 경우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수출에 주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비록 3억3,000만달러의 무역적자를 내기는
했지만 아직은 우리나라의 최대수출시장이다. 또 일본의 경우는
대한수입여력이 가장 큰 시장인데도 우리나라는 건국이후 한번도
무역흑자를 낸 일이없고 지난해엔 전체무역적자 96억달러의 90%를 기록하는
최대의 역조를 낸바있다. 한때 100억달러의무역흑자를 냈던 대미수출이
적자로 반전된것과 일본지역 수출 부진은 여러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있으나 한가지 분명한 원인은 우리상품의 경쟁력이
가격.품질면에서 선진국의 경쟁상품은 물론 중국 동남아의 중진국 개도국
제품의 그것보다 비교열위에 있다는 것이다.
미.일의 경기가 나쁘지않은 상황에서도 우리상품의 수출경쟁력이 다른
나라보다 취약했기 때문에 수출이 부진했는데 미.일의 경기가 나빠질경우
그런 우리의 대미.대일수출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될것인지는 뻔한 일이
아닌가.
여기서 우리수출은 과거의 신장률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는가
이제 우리는 진지하게 대책을 연구하고 그것을 일관성있게 실천해야 한다.
그것은 수출시장의 경기악화라는 나쁜 여건변화도 극복할수있는 우위의
경쟁력을 가진 상품을 생산하는 일이다.
단기간에 될 일은 아니지만 단기적인 매일매일의 노력을 장기간 계속
축적함으로써만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정부와 기업은 명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