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달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촉진하기위해 사업지구지정절차를
개선, 지구지정기간을 약2개월단축하고 주택개량자금 가구당융자지원
한도를 2백만원 늘려 공급키로했다.
27일 건설부에 따르면 도시영세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을 더욱
가속화하기위해 현재 6 7개월이 소요되는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절차를
4 - 5개월로 단축키로했다.
이를위해 해당지자체가 입안공고와 동시에 지구지정안을 건설부에
제출토록하여 지자체가 주민동의 지방의회의결등의 관련절차를 거치는동안
건설부에서 검토및 관계부처협의를 병행,지자체가 지구지정을 신청하는
즉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여 지구지정및 고시를
앞당기기로했다.
정부는 또 주택개량자금융자지원규모를 확대,현재 가구당1천2백만원까지
지원하던것을 올해부터는 1천4백만원까지 융자키로했다.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는 1백76곳(7백42만5천 .
6만2천가구)으로 이중 67곳(2만7천가구)에서 이미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시행중이며 올해 서울행촌지구등 44곳(1만4천가구)을
추가지정,대구고성지구등 33곳(8천가구)의 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99년까지 전국 불량주택밀집지역 5백2개지구(16만3천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모두 마무리지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