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측이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영법개정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히는등 경제교류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핵사찰문제에서
진전이 있을때까지 경협사업을 보류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대우그룹과 북한측이 이미 합의한 남포섬유공장건설등
9개분야합작사업은 내주중 실무조사단 방북을 허용하는등 예정대로
추진시킬 계획이다.
평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 대표로 참석했던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은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평양회담의 성과및 향후
남북경협사업추진방침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차관은 "이번 회담에서 경제문제가 공식 논의되지는 않았으나
핵사찰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제협력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핵공동위원회가 구성된뒤 사찰범위와
대상이 결정되는 추세를 보아가며 경제협력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해
경제협력이 핵문제와 연계될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기본적으로 남북경협은 양측 정부간 합의를 통해
추진돼야하기때문에 앞으로 남북경제공동위원회등 정부차원의 협의기구가
설치될때까지 새로운 사업추진은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측 내부적으로도
경협사업은 앞으로 설치할 남북경제협력조정위원회의 사전조정을 받아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정부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가 설치되고 핵사찰문제에서 가시적인
진전을 볼때까지 민간기업의 개별적인 경협사업승인을 보류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북측에 대해서도 이번회담에서 개별적인 기업초청을 자제토록
요청한것으로 알려졌다.
한차관은 그러나 대우그룹의 합작사업은 남북합의서 발효이전에 추진된
것임을 감안,당국간의 공식적인 경제협력과는 별개차원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측의 김정우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은 남포공단조성을 위해 이미
부지조성에 착수했으며 이번 합작사업을 위해 합영법을 개정하거나
북한정무원의 공식보증등을 통해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한차관은 이사업이 시범사업인 만큼 우리측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원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차관은 이어 앞으로 경제교류가 본격화하더라도 대규모 합작사업은
투자보장이나 과실송금등의 장치가 마련될때까지 신중을 기해야하며 가급적
상호보완적인 물품교역에 중점을 두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럭키금성그룹이 추진중인 정유합작공장사업을 타진한 결과
김부부장은 그같은 사업계획이 추진되지 않고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