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금융시장 전반에 관한 개방 및 자율화를 경제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3단계로 나눠 마련키로했다.
21일 재무부는 미국이 금융문제를 제도적이고 구조적으로 해결할것을
요구해오는등 대한시장 개방압력을 가중시킴에 따라 외환 및 자본자유화
금리자유화, 증권산업자유화, 원화조달기회확대, 단기금융시장발전,은행
감독규제의 명료화등 금융관련 6개분야의 개방 및 자율화계획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연말까지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작업일정을 짜기위해 이날 오후 제2차 금융개방관련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환균 재무부2차관보)를 열고 관계부처와 의견을
모으고 다음달 10일 워싱턴에서 열릴 제4차 한미금융정책협의회(FPT)에
제시,미국측과 협상을 벌이기로했다.
재무부가 앞으로 마련할 개방작업일정을 보면 우선 92-93년중에 시행할
단기계획은 3월까지,94 96년에 추진할 계획은 6월까지,97년이후 시행할
계획은 연말까지 확정한다는 내용이다.
강만수 재무부국제금융국장은 92-93년중에 시행할 계획은 현재의 경제
여건에서 개방해도 별문제가 없는 것들이 포함된다고 밝히고 94-96년에
추진할 개방계획은 국제수지적자가 개선되고 내외금리차가 좁혀져야만
개방을 해도 부작용이 적은 사항들로 짜여진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97년이후에 시행할 장기계획은 경제여건이 선진국수준으로
개선되어야만 개방할수 있는 내용들이 담길것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개방계획은 기본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각단계별 개방청사진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할지는 아직
확정치 않았으나 미국의 개방압력이 그 어느때보다 강도높게 밀어닥치고
있기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개방일정을 짤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