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수입규모가 큰 50대품목의 국산개발및 양산설비투자업체에 대해
외화대출자금을 우선지원하는 한편 올해 4조5천억원으로 되어있는
국산기계구입자금가운데 1조원을 일수입대체품목 구입용으로
할애,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8일 상공부는 최근 급증하는 일무역수지 적자규모를 줄이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 일 역조개선종합대책(안)"을 마련,이달중 경제기획원
재무부 병무청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빠른시일내에 시행키로 했다.
이 대책에서 상공부는 50대 일수입품목의 국산화업체에대해 현재
대기업50% 중소기업70%로 되어있는 외화대출 지원비율을 각각 70%와 1백%로
올려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이와함께 금년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고있는 일수출업체에 대한
특별자금지원을 앞으로 3년간 연장하고 지원규모도 최고 5천억원선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외화수입금액의 2%로 되어있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조세감면범위를
5%로 상향조정하되 이것이 여의치않을 경우 1백대 대일수출업체에
대해서만이라도 우대조치해주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일본기업의 대한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외자도입법상의 첨단기술 인정범위를 확대하는등 관련국내제도를 정비하고
기술도입신고절차의 간소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한기술이전과 생산제품의 대일수출등을 전제로한 한일합작기업에
대해서는 병역특례업체로 선정토록 하는 한편 인력 기자재 자금등의
송출규제를 완화,일본현지합작투자법인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수산물의 대일수출을 확대하기위해 관련 포장용기및 규격품개발을
지원하고 제주도와 일본을 연결하는 항로를 개설,제주산채소류의
일본직송수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한일본대사관에대한 상무관 파견규모를 늘리고 한일경제협회의
기구및 기능을 대폭 강화,정부및 민간차원의 대일역조개선 노력을
배가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