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개발특위는 성숙된 민주정치문화의 정착,선진경제의 조기실현,젊고
활기찬 농어촌건설,쾌적한 생활환경과 삶의 질제고,법질서확립과
사회갈등해소,다가오는 통일의 착실한 기반구축,아시아.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의 부상등 7대주제아래 50대과제와 1백80개세부공약으로
14대총선공약을 성안했다. 오는 19일 공표될 이 공약은 각 후보들의
선거구별 특성에 맞춰 유권자들에게 제시될 예정이다.
김융면에서는 금융시장상황및 경제주체의 대응능력등을 감안,단계적인
금리자유화를 추진하며 외환거래자유화와 자본시장개방에 따라 금융 외환
자본시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외환관리체계를 원칙적인 자유화체계로 전면개편하는 한편 자본시장개방에
따른 국내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종 또는 동종금융기관
간의 원활한 합병및 전환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기위해 대기업그룹의 계열기업중 비공개기업의
공개추진등을 통해 내부주식지분률의 축소를 유도하고 기업경영의 전문화를
위해 비주력업종에 대한 투자를 상대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기업투자의 선별기능강화를 위해 금융기관대출심사시 정부와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토록 해 중복.과잉투자를 억제키로 하는한편 경쟁력상실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기업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제도를 발전시키도록 하고있다.
세제개편과 세정개혁분야에서는 우선 근소세공제한도인상과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 특소세대상축소로 서민가계를 보호하고 특히 상속.
증여에대한 과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시효만료에 따른 탈세
가능성을 봉쇄토록 했다.
중소기업육성과 관련,"지방중소기업육성법"을 제정해 지역별특화품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가족경영형 소기업육성을 위해 96년까지
1천억원규모의 소기업공제기금을 신설토록 했다.
또한 중기분야의 민원대상인 창업절차간소화를 위해 "승인창구 일원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조원규모인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을 96년까지 2조원으로 확대조성
하며 94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적용시한도 향후 5년간의 연장을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키로 했다.
토지정책부문은 과표현실화를 앞당겨 종토세부담을 높이되 중산층이하에는
관세부담이 증가되지않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하고 가격심사제도를 폐지,토지
거래허가취득을 용이하게 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토지이용제도개선을 위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구분을 간소화하는
한편 용도지역변경절차와 농지.산지전용절차도 대폭 용이하게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2001년까지 과학기술예산비중을 전체예산의
4-5%로 늘리는 한편 96년까지 1조원규모의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조성,
산.학.연.관이 합동으로 중점개발하게될 14개부문의 제품및 기반기술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14대총선공약을 마련중인 민주당은 민자당의 경제실정을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는것에 최대의 초점을 맞추고있다.
민주대반민주 구도하에서 치러진 13대총선은 정치문제가 당연히 부각되었
지만이제는 경제문제를 부각시켜야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수 있다는
계산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민자당이 망친 경제 민주당이 살려낸다"는 구호를
내걸고 당력을 총동원,경제문제 대안찾기에 골몰하고있다.
민주당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대책을 위주로한 이번 총선공약을
19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경제문제중에서도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대목은 물가안정대책
이다.
민주당은 6공들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물가지수가 연평균 30%이상
폭등,경제안정기조를 위협하고 있으므로 강력한 물가안정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를위해 물가고를 선도하는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억제 과소비
억제 정부의 초팽창 예산을 삭감하여 재정팽창에의한 물가고 유발요인 강력
억제등을 제시하고있다.
또 총통화량의 증대를 억제하여 적정통화량을 유지하고 통화운용을
합리화하며 농수축산물의 유통구조를 대폭 개선,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농수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추진한다는 대책을 내걸고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공약으로 삼았다. 지하경제의
규모가 40조원을 초과함에따라 금융실명제에의한 지하경제의 양성화없이
조세정의와 자원의 효율적배분을 기대할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세제개편과 관련,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공제한도액을 인상,봉급자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부가가치세율도 현행 10%에서 8%로 인하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또 연소득 1억원이하의 중소기업은 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비생산적
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의 세부담을 무겁게하며 고액의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할것을 약속하고있다.
민주당은 중소기업중심의 경제체제구축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균형발전
협력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시책을 마련했다.
정부예산으로 1조원규모의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하며 중소기업의
전문화및 계열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수출진흥을 위해서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경부고속전철건설반대도 민주당의 중요한 선거공약중 하나이다.
고속전철의 건설은 예산이 많이 들고 도심교통난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오히려 제2의 경부고속도로를 건설,그중 하나는
화물전용도로로 이용하는편이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효과가 크다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서해안고속도로를 조기건설하는등 전국을 박스형 고속도로
체제로 전환,교통난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정책과관련,무주택서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대량 건설과
근로자주택및 사원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통일국민당은 과거 선거때마다 기존정당이 내걸었던 사업성공약이
부동산투기 물가상승등 경제의 암적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성 공약을 마련해 놓고 있다.
국민당은 중도보수노선을 표방하고 있으나 근로자및 도시 영세민의
권익보장에 당력을 우선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융실명제의 즉각실시 토지공개념의 보완 통화정책의 개혁
금리인하 중소기업육성대책 사회간접자본확충 주택문제등 분야별
해결방안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민당의 경제공약 저변에 흐르는 기본정신은 자유시장경제원리를
주축으로 민간주도경제를 확대하며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의 산업구조개편이나 행정력에 의한 지원 또는 규제에
의한 국제경쟁력강화정책은 급변하는 국제시장에서 적응력있는 기업을
만들어 낼수 없을뿐 아니라 국민경제운용에 부담만을 줄뿐이라는것이
당정책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통화량증가가 물가상승만을 유발한다"는 잘못된 정부의 재정.금융
정책을 과감히 개혁해 실물경제운용에 알맞는 통화를 확대공급함으로써
금리를 경쟁국수준으로 인하시킨다는 방침이다.
기업을 위시한 모든 경제주체가 스스로의 선택과 책임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이로인한 부는 기업가와 근로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돼야한다는
생각이다.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소득공제한도 확대 누진세율과표에 물가연동
제도입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조세부담증가방지 주택구입자금지원확대 기업
내 복지시설및 산재방지시설확충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노사협의회를 통해 경영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부의 공정한 분배가
촉진될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며 노사분쟁을 신속히 처리할수있는
"전담법원"설립을 공언하고있다.
역대정권이 선거때마다 공약했다가 약속을 어겼던 금융실명제를 반드시
실시한다는 의지를 보이고있는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지하경제를
제도권으로 흡수,자금흐름을 정상화시키기위해 실명제실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토지정책과 관련,국민당은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되 토지공개념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실질적 토지실명제를 확립해 부동산투기와 불로소득의
근원을 제도적으로 봉쇄할 작정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들어서도 눈덩이처럼 불고있는 무역수지적자를
최단시일내 흑자로 전환시키기위해 무역금융의 공급확대 환율의 실세화
관세행정간소화등 무역정책을 개혁하고 기술투자와 전문인력양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있다.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의 중추가 되게끔하기위해 중소기업의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금지원 확대방안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민간자본의 적극 참여를 유도해 항만
도로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해야한다고 보고있다. 이와함께 생존권의
보장없는 쌀시장의 개방을 적극 저지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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