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정부의 금융시장 개방속도가 더딘데 불만을 나타내고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 대해서만은 최혜국
대우를 하지않겠다고 위협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정부가 제출한 금융분야 개방계획 수정안을 놓고 이달말
제네바에서 협상을 벌일때나 다음달 12일 열릴 한미금융정책 협의회에서
우리측이 큰 부담을 안게됐다.
17일 이환균 재무부제2차관보는 이달초에 있은 UR 금융부문 실무협상때
미국측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개방 노력이 미흡할 경우 UR가 타결되더라도
우리나라에 대해서만은 "시장개방을 모든 나라에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최혜국대우(MFN)를 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이와관련,둔켈 GATT
사무총장의 동의를 얻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이 아직 공식적으로 제기되지는 않았으나 EC(유럽
공동체) 호주까지도 이에 가세,우리나라 금융시장 개방폭을 확대시키기
위한 미국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게 최근의 분위기라고 이차관보는 설명
했다.
재무부는 이에따라 이미 제출한 금융시장 개방계획 수정안(수정 오퍼
리스트)을 놓고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2차협상을 할때와 다음달 12일
워싱턴에서 한미금융 정책협의회를 가질때 미국의 파상적인 개방공세가
예상된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있다.
재무부는 우선 다음달의 한미금융 정책협의회에서 모든 금융부문의
자유화 및 개방에 관한 청사진을 언제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작업일정을
미국측에 제시키로하고 가능한 전향적인 자세로 청사진을 만들 계획이다.
이차관보는 가능한한 상반기까지 금융부문의 개방청사진을 짜되 어려운
분야는 하반기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미국의 관심은 특히 외환 및
자본자유화에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