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아파트가격이 들먹이는 일부악덕 부동산업자들이 고의적으로
매매호가를 부추기는데 원인이있다고보고 서울 부산등 전국6대도시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투기조장향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13일 건설부는 14대 총선을 앞두고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틈을
노려 각종 부동산투기행위가 크게 늘어남에따라 서울등 6대도시와 합동으로
투기조장행위와 무허가 부동산중개행위를 집중단속,근절시키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번 단속에서 미등기전매 호가조작등의 투기아설행위
상호없이 사무실을 설치하거나 명함.전단등을 유하는행위 허가취고 또는
자신폐업후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 차량이나 다방등을 이용한 점조직형태의
은신영업행위 무단 휴.폐업행위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또 중개업자가 급매물을 직거래하거나 미등기전매하는 행위는
물론 전단.게시판등을 통해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행위와 법령의
규정에의해 거래가 금지된 부동산중개행위도집중 단속키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중개업자나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사직당국고발등의 강력한 재제조치를 취하는 한편 필요할경우
관련자에대한 세무조사도 벌일방침이다.
건설부는 또 서울수서지구에서 중개업자들이 봉고차를 이용,이동복덕방을
차리는등 투기조장행위가 극성을 부릴것으로보고 아파트분양시점에 맞춰
투기단속반을 수서지구에 투입키로 했다.
한편 건설부가 이날 발표한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수도권지역의
주택가격은 작년5월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과전,상계,목동등
일부지역에서는 지난1월초에비해 평형별로 3백만 1천만원가량 오른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주공아파트23평형은 연초 9천만 1억1천만원에서 최근엔 1억
1억1천만원으로,목동시영아파트 27평형은 1억2천5백만 1억4천7백만원에서
1억3천5백만 1억5천만원으로 각각 오른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