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한금융시장 개방압력이 종래의 특정 현안 해결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금융산업의 완전자유화 및 구조개편 등 전면적인 개방을 요구
하는 양상 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환균 재무부 제2차관보를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무책임 자들로 구성된 특별대책반을 구성, 미국의 개방압력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 처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11일 오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차관보는 11일 미재무부의 웨팅턴차관보가 지난 2월3일 자신에게
서한을 보내 오는 3월10일경 워싱턴에서 제4차 한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금융시장의 개방 및 자율화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 및 일정작성에 관해
논의하기를 희망해왔다고 밝혔다.
미국측의 이같은 완전개방요청은 지난 1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미대통 령이 한국의 금융시장 조기개방을 요구한데 이어 취해졌다.
이차관보는 미국이 이번 회의에서 최소한 금리자유화 <>콜.채권 등
자금시장 의 개방 <>합작기업의 상업차관허용을 포함한 외환.자본거래
자유화 <>원화조달 기 회의 확대 <>증권산업의 자유화 <>은행감독규제의
명료화 등이 포함되기를 요청했다 고 말했다.
이차관보는 이같은 미국측의 금융시장 자율화 및 개방요구는 개별적인
현안사항 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우리 금융시장이 완전개방되고 모든 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끊 임없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정책이 개별현안 해결에서 금융구조의 개편요구로
전환되고 있음으 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측은 일본과의 금융협의에서도 초기에는 엔-달러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특 정현안의 해결을 요구했으나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면서
금리자유화, 유통시장개펀 등 전반적인 개방과 구조조정으로 요구조건을
확대시켜왔으며 이같은 개방압력의 패 턴을 우리나라에도 적용시키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미국측의 대한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청사진작성
요구가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 우리의
현실여건이 허락하는 범 위내에서 개방 및 자율화 계획을 작성해 나가도록
하되 현재의 경제여건상 작성이 어려운 부문에 대해서는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금융산업의 개방은 정부부처내에서도 종합적인 의견취합이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간 대책반을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1일 오후 3시 재무부회의실에서 재무부 이차관보를
반장으로 하고 재무부증권국장, 국제금융국장, 경협국장 및 이윤재기획원
대조실 협력관, 한 덕수 상공부 산업정책국장, 이창규 한은이사, 장기오
은행감독원 부원장보 등을 구 성원으로 한 대책반을 구성하여 첫 회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