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을 운용하다보면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지출이 당초의
세출예산에 미달,불용액이 남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해서 발생하는
초과세입과 세출불용액의 합계가 세계잉여금이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정부가 1년동안 거둬들여 쓰고남은 돈이라고도 할
수있다.
예산회계법상 정부의 모든 지출은 예산에 계상돼야만 집행이 가능하나
세계잉여금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서도 쓸수있도록 돼있다는게 특징이다.
다시말해서 세계잉여금은 국회의 동의없이도 쓸수있다는 얘기인데 대신
국채의 원리금이나 차입금 상환등 국가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토록
규정돼있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세입초과분 8,012억원과 세출불용액 1,888억원을
합쳐 모두 9,90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91년 세계잉여금을 이 정도로 추정,이중 1,073억원은
법정교부금정산에 쓰고 나머지는 재정증권이자등
국가채무상환(3,138억원)및 양곡관리기금적자보전(5,689억원)에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