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처럼 무력감을 느끼는 부문이 금융계인사
자율화에 대한 촉구이다. 그동안 언론등에서 수없이 촉구했고 또한 국민
모두가 그 타당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금융계 인사자율화는 공염불이 되고
있다. 그야말로 민의가 반영안되고 있는 대표적 예이다.
요즘 더욱더 느끼게 되는 일이지만 금융계는 국세청과 함께 경제의
칼자루를 쥐고있다. 여론의 칼자루를 쥐고있는 언론산업이 낙후되어
있듯이 한국에서는 칼자루를 쥐고있는 부문이 모두 낙후되어있다. 정치가
그렇고 금융이 그러하며 이 두 부문의 낙후성에는 상호연관성이 있다.
정치적 입김과 관의 개입이 금융계인사자율화를 구두선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금융계임원의 대폭 물갈이가 예상되어 벌써부터 수면하의
인사줄잡기가 부산한것으로 전해진다. 전임원의 3분의1규모인 124명이
임기가 만료되고 단임원칙이 거론되고 있어 인사태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한다. 6공화국의 마지막 금융계인사이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계와 관계의 입김이 거셀 것이 예상된다. 시중에서는 특정지역 출신
이거나 유력인사와의 끈이 닿지 않으면 임원승진이나 유임은 어림도
없다는 말이 공공연히 유포되고있다. 관계에도 줄이 있어야 하지만 소위
경제계 실세라는 유력인사의 작용이 절대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얘기도
나돈다.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데 이런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한심스럽다. 자격을 갖춘 모든 후보에게 균등해야 할 승진기회가 지연
인연 학연등에 의해 좌우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파괴인 셈이다. 또한
민간주주나 주주총회는 무슨 필요가 있는 것인가 묻지 않을수 없다.
금융산업은 지금 시장개방에 따라 외국금융기관과 피나는 경쟁을 벌여야
한다. 그러자면 금융의 자율화가 전제돼야 하고 그것은 인사의 자율화로
부터 비롯된다. 관치금융으로서는 창의와 금융기법이 월등한 외국금융과
경쟁할수 없는 것이다. 금융자율화가 이룩돼야 선택가능한 경영전략의
폭이 넓어져 경쟁력이 양성될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은행임원들이 각기 힘있는 정.관계인사들을 배경으로 발탁되면 은행장을
정점으로한 팀웍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의문이다. 그것이 경영효율을
저해할것은 너무도 뻔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금융시장개방에 대처해야할
올해의 금융계인사는 기필코 자율화돼야 한다. 명색뿐인 금융자율화로는
경제전체의 질서까지 망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14대총선후보공천작업이 금명간 종료될 집권여당에 이어 제1야당인
민주당을 필두로 속속 마무리되면 우리는 바야흐로 선거정국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그결과 정치권은 물론이고 경제 사회할것없이 온통 선거분위기에
들뜨게되고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받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