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완규 신임 교육부장관은 23일 "오는 94학년도부터 시행예정인 새로운
대입제도는 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장관은 취임후 첫 기자회견에서 "궁극적으로 학생의 선발권은 대학에
되돌려져야하나 지난 6년동안의 연구끝에 마련한 입시제도를 시행도
하지않고 뒤바꾸는 것은 혼란을 가중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조장관은 "대학의 자율성이 지켜져야 하나 현실적으로 자율능력이
미흡한 상황에 있는 만큼 교육부는 각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최대한 지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장관은 이어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기여입학제와 관련,
"재정난에 허덕이는 사학의 현실에 비춰볼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대학의 자구노력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밖에도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완전 일임하는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다양한 입시전형 모형을 연구 개발하는 데 교육부가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장관은 또 "교육부가 대학 등 각급 학교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학교행정에 군림하는 권위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기대 입시문제지 도난사건을 계기로 대입제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의 입장은.
<>교육은 역사적 과정을 지니고 있다. 현재 대학은 과도기로 자율적인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느냐는 다소 회의적이라고 볼수 밖에 없다.
대학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궁극적 목표아래 대학을 지원해
나가겠으나 지난 6년동안의 연구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새대입제도(94학년부터 시행)는 그대로 시행하면서 시행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여부를 검토하겠다.
대학의 학생선발권은 결국 대학에 돌려줘야한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일임하는 시기를 여하히 단축시켜 줄것인가가 본인의
숙제이다.
교육제도를 당장 올해나 내년 또 바꾼다면 엄청난 혼란만 빚을 뿐이다.
<>기여입학제는 채택되어야 하는가, 채택한다면 그 시기는
=근본적으로 기부금을 받고 그 대가로 입학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문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등록금으로 운영되다시피하는 사학의 재정난을
감안할 때 그 도입의 필요성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각 대학은 기여입학제의 채택에 앞서 기업, 동창회 등의 후원을
호소하는 등 자구적 재정확보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아직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 기여입학제가 시행된다면 기여입학으로 조성된 재원은 학생장학금이나
장학 시설 자금으로 쓰이도록 용도를 한정하고 외부 유출을 막기위한
기금의 공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대입과열과 관련,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사실 비뚤어진 교육열이
문제라고 본다. 무조건 대학을 졸업해야한다는 잘못된 교육열을
시정하는데 노력하겠다.
<>오전 취임식에서 교육부 공무원의 권위주의를 비판했는데
=교육부가 학교를 돕는 위치에 있어야지 학교위에 군림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통제나 규제위주의 행정이 있어서는 안되고 학교를 위해 지원하는
기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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