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은 작년말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과학기술혁신종합대책을
펴나가는 첫해입니다. 정부의 과학기술드라이브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기술혁신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현과기처장관은 새해의 구상을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난을
풀어나가기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인식이 그 어느때보다 크고
깊기때문에 산업계 대학 정부출연연구소등이 연구개발을 한층 활발히
전개할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과기처는 기업연구소들의 신제품개발및 수출경쟁력제고를 위한
기술개발활동,대학의 기초연구수행열기,출연연구소의 연구분위기등이 보다
활성화될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진흥기금 1조조성
김장관은 과학기술혁신종합대책으로 오는 96년까지 진흥기금 1조원을
조성키로 한것은 최소한 필요자금의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한 것이라고
말한다. 초고집적반도체 전기자동차 인공지능컴퓨터등 우리나라가
기술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필요한 14개대형과제를 선정한것은
연구개발방향을 잘 잡은것으로 평가할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적인 과학기술진흥체계가 점차 갖춰져나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여건을 보면 산업경쟁력향상을 위해 과학기술의 역할이
보다 더 커져야할 때라고 봅니다.
"무역적자의 확대로인해 산업경쟁력향상이 최대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처입장에서 대일무역역조시정방안을 마련중입니다.
기초연구나 기반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경쟁력을 높이는데는 산업기술이
더욱 절실합니다. 특정연구사업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킬수 있는
연구과제를 선정,해결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일본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타결되면 수입다변화품목을 갖고 대한공세를
취해올것 같습니다. 이에대비,기계 부품 자동화분야등에서도 국산화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과기처가 중심이 되어 금년하반기부터 착수할
기술선진화프로젝트(G7프로젝트)는 "경제난"타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당장에는 그럴것입니다. 그러나 G7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국내
과학기술및 산업경쟁력향상등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G7프로젝트로 14개과제를 선정해 왔습니다. 과제별로 오는 4월까지
연구기획과 산업화계획이 마련됩니다. 그뒤 중장기적인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6월부터 연구에 본격 착수할 방침입니다"
-G7프로젝트의 추진으로 기초과학지원을 소홀히 하지않겠느냐는 우려도
일부에서 나오고있습니다.
"기초과학연구는 국가과학기술발전의 근원이어서 G7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도 기초과학육성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기초과학연구재원이 더 늘어나는 해가 될겁니다. 지난해에 기초과학
올연구비 440억지원 연구비를 3백30억원 지원했으나 올해는 4백40억원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기초과학연구기금도 8백25억원에서 금년에
1천1백35억원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이로인해 주요대학내에 설치된
우수연구집단(SRC및 ERC)등은 지난해 센터당 3억원가량을 지원받았으나
올해는 배가 늘어난 6억원정도를 받게됩니다"
-우리나라과학기술이 잘 되려면 산업계 대학등의 노력 못지않게
과기처산하의 대덕연구단지등 출연연구기관이 연구개발에 몰두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사기가 아직도 낮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연구소평가와 통폐합작업때문이겠지요. 금년부터는
연구분위기쇄신에 더욱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연구소가 열심히 일하는
"연구원중심"이 될수있도록 개혁운동을 펼 생각입니다. 연구책임자의
자격,연구원의 보수등도 연공서열에서 능력과 실적중심으로 바꿀겁니다.
생산성이 낮은 연구원에 대한 조치도 함께 강구키로 했습니다. 획기적인
연구업적을 낸 과학기술자에게는 공로연금을 지급키로 했지요.
솔직히 말해 현재같은 연구풍토는 개혁돼야 합니다. 연구실간의 벽도
허물어야 돼요,산학연협동도 현재같아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장관을 맡자 주위엣서 고학기술계를 혁신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어요,나같이 비과학자이면서 과기계와 평소 인연이 먼 사람이라야
"혁신"을 할수 있다고 본 것이겠지요. "제도의 혁신으로부터 연구원마음의
혁신"에 까지 앞으로 많은 혁신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계의 분위기와 풍토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난해 과학기술혁신종합대책을 마련하는등 제도적인 틀을 갖추는
"혁신"의 노력을 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할 틀"을
겨우 마련한 셈입니다. 앞으로는 연수소내 연구원의 마음속 ,산학연협동등
과기계의 모든분야에 혁신이 일어나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과학기술자들을 위해선 선진국과의 협력도 더한층 절실하다고
판단됨니다.
"미국 일.유럽 독립국가연합등 김방위과기협력체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미국과는 년초과기협정을 재체결했기때문에 한미과기재단설립등 협력사업이
활발할 것으로 봅니다. 일본과는 연초에 있었던 양국정상회담때
과기분야협력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나 기대에는 못미친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 과학기술자교류 구체화 존채널이 나름대로 운영되고 있어 비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독립국가연합과는 과학기술자교류 첨단기술의
산업화등에서 금년부터 보다 구체적인 결실이 예상됩니다.
EC(유럽공동체)등 유럽지역도 좋은 파트너로 발전할 것입니다"
-과기처및 원자력계의 최대현안이라 할수있는
방사성폐기물처분장부지선정사업이 요즘 답보상태에 들어간 느낌입니다.
사업추진상 현재 최대의 걸림돌은 무엇인지요.
"한마디로 "불신"입니다.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아직도
대단합니다. 민주적 절차를 밟아 선정한다해도 이를 믿지 않습니다.
지역발전과 연계시켜 추진한다는 것도 안믿어요. 안전성에 대한 불신도
매우 큰데 현재 안전성을 믿게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중입니다. 실제로
시범을 보일 겁니다"
-주민의 설득과 이해를 구하다 시간이 다가는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강압적으로는 안하겠습니다. 절차를 밟아가다 정 안되면 최종
결정을 국회에 넘기겠습니다" 주민들과 계속협의
-금년은 선거도 많습니다. 정치권에 넘겨 문제해결이 잘 되겠습니까.
"물론 선거를 앞둔 현재에는 부지문제가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에너지이용과 원자력발전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폐기물처분부지도 국민의 대표기관이 선정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부지선정은 다소 늦춰진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역주민과 협의한다는 방침에는 변합이 없습니다.
지역주민의 국내외시찰도 계속하고 찬반공개토론도 열겁니다. 주민과의
합의후 원자력위원회의결을 거쳐 최종확정하는게 바른 수순입니다. 이번
총선은 지나야 할것같습니다"
-장관께서는 신년사에서 "과학기술계 모든 종사자들에겐 혼과 생명을
가다듬고 행동하는 의무가 부여되었다"고 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사자에 노력 당부
"금년 신년사에서 2000년 세계7대 과학기술선진국진입을 위해
과학기술혁신종합대책이라는 뼈대와 방향및 신호가 잡혔다고 말했습니다.
금년에는 과학기술계 모든 종사자들이 혼과 생명을 가다듬고 협동하는
의무가 부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의 뜻은 "살아있는 목표와 정책",관련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로 요약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정한 과학기술목표와 정책수단들이
말로만 선언하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죽은 목표,죽은 정책이
되지않도록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자는 뜻입니다"
<강영현기자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