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효율적인 물류관리를 위해 물류단지건립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있다.
한국생산성본부가 지난해 4백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네번째로 많은 기업이 지역별 물류단지조성및 부지확보지원을
정책우선과제로 지적했다.
물류단지의 개념은 아직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채 개별법상 유통단지
유통업무설비 집배송단지 화물터미널등으로 정의돼 있다.
도소매업진흥법에 따르면 그중의 하나인 공동집배송단지를 "도소매업자가
물품을 제조업체나 산지로부터 집하하여 보관 가공 포장하고 이를
수요자에게 배송하며 관련유통정보를 종합분석 처리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구획되고 개발된 유통업무설비"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에 밝힌 제7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유통부문계획안에
의하면 수도권 8만평,부산 2만4천평,대구 5만평,광주 5만평등 대도시지역에
모두 20만4천평의 공동집배송단지를 건립하는 것으로 돼있다.
현재 한국물류와 대한물류가 주체가돼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에 수도권
지역공동집배송단지건립을 추진중이다.
"2월중 기초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백화점이나 슈퍼매장자체는
일본에 뒤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요소가
20여년정도 낙후돼 있지요. 일본의 경우 3만-15만평규모의
공동집배송센터가 3백여개나 돕니다"
한국물류의 정호이사는 공동집배송단지가 건립되면 국내유통환경이 10여년
이상 끌어올려져 미진하나마 경쟁력을 갖출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동집배송단지 건립으로 유통업체에서는 물품의 수급안정을 기할수
있으며 운송비 절감과 도심교통난을 해소할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있다.
특히 유통업자의 구매력을 제고,구매원가를 절감함으로써 소비자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무자료상품의 근절을 통한 공정경쟁풍토도 확립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섬유협회가 공동집배송단지를 운영한 결과 상품의 보관 분류
하역공간이 19.2 32.2%나 줄어들었으며 운임비용은 19.7%절감,경영개선에
이바지하고있다"고 KID경영개발본부 강사성상무는 설명하고있다.
그러나 국내실정은 이같은 가시적인 효과에도 불구,정부의 정책적
지원미비로 공동집배송단지설립이 지연되거나 절름발이 단지가 되고있어
문제다.
"용인 공동집배송단지의 경우 창고시설로만 지정인가를 받았습니다.
상품을 잠시 보관한다는 의미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진정한 의미의 물류단지는 상품의 보관을 비롯해 가공 판매 수송 업무등
5가지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어야 효과를 극대화할수 있으나 현행
관련법규정상 창고기능에 한정될수 밖에 없다고 KID산업경제연구본부
서정호연구원은 지적하고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용인군 수지면은 상업지역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상업지역에는 가공시설이 들어설수 없어 농수산물의 가공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판매 운수 업무시설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 규정,단일단지내에 이들 시설을 갖출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서연구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산 광주등 타지역의
공동집배송단지 건립시에도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제한으로 인해
창고외의 시설을 세울수 없어 절름발이 단지가 될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유통단지건립을 위한 정부의 자금지원미흡및 복잡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기에 앞서 이같은 법규제가 완화되지 않고는 애초의 목적에 적합한
효율적 물류단지를 조성 운영할수 없다는 말이다.
"공동집배송단지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여건상 유기적 기능을 갖춘 시설을 설립하는 것은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연구원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