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일제하의 종군위안부(정신대)문제 해결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정신대실태조사위원회>를 금명간
설치, 오는 6월말까지 1차 진상규명작업을 완료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16일로 예정된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일본총리의
방한중 양국 외무부 아주국장회담을 갖고 정신대와 관련한 역사적인
사실확인을 위해 일본측도 정부차원의 공식기구를 구성할 것을
공식요청키로 했다.
정부는 금년 상반기중에 1차적인 사실규명작업을 끝낸뒤 일본측과
합동으로 <실태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보상문제를
일본측과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구성될 <정신대실태조사위원회>에는 총리실과 외무부를
중심으로 내무, 재무, 보사, 노동, 국방, 교육부와 총무처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되며 학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기구의 설치도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한.일양국의 사실확인작업이 끝나면 일본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응분의 보상조치를 틀림없이 취할 것으로 본다"면서
"정신대문제는 양국간 국민감정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체계적인 진상규명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정부내에서도 보상방식에 대한 검토작업이
진행중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하면서 "일제당시
국민학생까지도 정신대로 동원됐다는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난 65년 한.일협정체결시 청구권보상문제와는 별도로 정치적인
타결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일간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가 완결되는대로 정부내에
피해자신고 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일본법원에 계류중인 피해보상 소송을
측면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외무부는 실태조사위원회의 활동과는 별도로 외교채널을 가동, 동남아
국가, 일본, 미국, 네덜란드등 태평양전쟁관련 당사국 정부문서보관소와
도서관등에 보관되어 있는 정신대관련 자료를 수집해나가기로 했다.
이상옥외무장관은 오는 2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구소연방지원국
회의기간중 와타나베 미치오(도변미지웅)일본외무장관과 개별회담을 갖고
정신대문제를 포함한 한일정상회담의 후속조치문제등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종하외무차관은 이날오후 야나가 겐이치(유건일)주한일본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정신대문제및 양국간 무역역조개선문제등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거듭 전달하고 일본정부가 미야자와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보다 성의있는 태도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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