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우리경제의 당면과제인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개선을
위해서는 연초부터 경제안정화노력을 밀도있게 펴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 총수요관리를 위한 재정절감 노력을 강화하고 부문별 가격안정
시책을 수립하는 등 안정화시책을 강도높게 추진할 방침이다.
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새해 경제안정기조의 확립을 위해 연초부터
공공부문에서 분위기를 조성해나간다는 방침아래 예산절감을 위한 지침을
이달중순께 각 부처 및 정부투자기관, 지방정부 등에 시달, 범국민적인
소비절약 운동을 정부가 솔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올해 배정된 예산가운데 각종 행사비, 소모품비,
특별판공비, 국내외 여비와 연료비.난방비.차량유지비 등의 에너지
관련경비를 예산절감대상으로 선정, 이들 비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10%
가량 절약 집행토록할 방침이다.
또 올해 예산중 건설부문에 투입되는 경비를 전면 재점검, 도로.항만
확충 등의 시급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제외하고는 각급 행정기관의
불요불급한 사옥신축계획 등의 착공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예산의
수시집행도 가급적 억제토록 적극 유도해 나기기로 했다.
기획원은 이처럼 연초부터 강력한 재정절감 노력을 펴나가 올해는
지난해(5천억원)보다 더욱 많은 약 7천억-8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
또는 유보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게 연초부터 물가안정을 위한 부문별 대책을 수립, 특히
서민가계와 직결되는 주요 생필품의 가격안정을 위한 시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쌀,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고등어, 명태 등
주요 생필품 20-30개를 가격감시대상 품목으로 선정,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및 가격동향을 특별관리해나갈 방침이다.
또 지난해 연초부터 물가급등 러시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된
목욕료를 비롯, 학원비, 대중음식값, 각종 인건비 등 개인서비스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의
협조아래 지나친 가격상승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세무조사, 위생검사
등을 통한 행정지도 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공공요금의 경우도 오는 2월부터 평균 6% 인상되는 전력요금과 3월
신학기부터 적용되는 각급학교 납입금 등 이미 인상계획이 확정된 요금외에
철도.우편요금 등은 가급적 하반기 이후로 인상시기를 늦춰 5% 내외로
조정하는 한편 버스요금 등 조정이 불가피한 요금은 서민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인상폭을 최대한 낮출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