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간 무역협정및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이 18일오전
외무부 회의실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막됐다.
김석우외무부아주국장과 해건군중국국제상회(CCOIC)부회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지난 8월말 북경에서 열린
제1차 회담에서 논의된 무역협정 문안을 최종 협의한뒤 가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그러나 투자보장협정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조항등 양측의
의견이 팽행히 맞서고 있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담에서 무역협정이 타결될 경우 대중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인
5-15%의 차별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우리의 대중수출이 15% 정도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은 16억4천만달러에 불과한데
반해 중국의 대한수출은 24억5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양측은 무역협정의 서명형식과 관련, 정식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은
만큼 주중 무역대표부와 중국국제상회가 가서명한뒤 이를 양국 정부가
보증한다는데 대체적인 의견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담은 첫날 전체회의에서 양국간 균형적인 무역발전 방안을
논의한뒤 무역협정과 투자보장협정 소위원회를 구성, 구체적인
협정문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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