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지원
<>무역금융지원을 받는 비계열대기업의 범위를 현행 연간수출실적
5천만달러이하에서 1억달러이하로 확대한다. 이로써 3천억원의
추가지원효과가 예상된다.
무역어음을 활성화하기위해 단자사의 CMA(어음관리구좌)에
무역어음편입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은행신탁에 새로 무역어음을
10%정도 편입한다. 이에따라 무역어음할인규모가 1조2천억원수준에서
내년에 3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산기계수요자금융을 올해 3조8천억원에서 내년에 4조5천억원으로
늘린다. 자동화및 정보화설비자금은 6천5백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한다.
이중 산업은행의 자동화설비자금은 2천5백억원에서 5천5백억원으로
늘어난다.
시설재구입재원인 외화대출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수출산업에 우선
지원한다. 올해 외화대출규모는 60억달러수준인데 내년에는 절반규모로
줄일 공산이크나 정확한 규모는 발표하지않았다.
<>기계장치가액의 10%(외국산기계는 3%)를 세액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올해말로 끝나는데 대기업에대해서는 계획대로
폐지하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산기계의 경우에만 6개월 연장한다.
신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위해 기계장치투자때 허용하는 일시감가상각률을
50%에서 90%로 확대한다.
현재 학사학위이상의 과학기술 연구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세액공제하고있으나 내년부터 학위에 관계없이 모든 연구원의 인건비를
세액공제해준다.
또 자동화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를 줄이기로 했다. 현재
자동화설비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평균 7.9년인데 이를 단축키로 한것이다.
기업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현행 65%에서 80%로 높인다. 이밖에
세법개정안 발표때 이미 예고했듯이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내년부터 전액 손비로 인정하고 종업원용 건물취득때 취득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한다.
또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을 짓기위해 땅을 팔때 양도세를 50%깎아주고
중소제조업체의 접대비손비인정한도 기본금액을 연 6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늘린다.
<>산업기술개발
<>9백19개 생산기술개발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지원한다.
내년중 2백24개과제를 추가하여 7백62개과제를 개발해나간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만 1천7백48억원을 지원토록 한다.
나머지 기술개발과제의 선정은 기업의 현실적수요에 맞추어 조정하고
한번선정된 사업은 결과가 나올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토록한다.
<>인력난에 대응한 기업의 생산자동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위해 수입에 의존해온 지능형용접자동화시스템등 50개
주요자동화설비및 부품의 개발을 추진한다. 기계 섬유 2개업종에대한 생산
경영자동관리시스템개발 시범연구를 실시해 2백개기업에 이를
보급토록한다.
자동화설비에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단축한다. 아울러 국산화가
불가능한 핵심부품수입에대한 관세감면도 검토한다.
과학기술개발 보급사업을 확대실시한다. 이를위해
"과학기술혁신종합대책"을 수립,92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산업인력공급확대
<>내년중 정원이 확대되는 이공계대학 전문대학 공고등의 시설확충을
지원하기위해 6백75억원의 이미 확보된 예산을 투자한다.
93년도 각급학교 정원을 당초계획대로 기술계 중심으로 증원한다.
이와함께 교육의 질향상을위한 정부투자를 가능한한 늘려간다.
민간기업에서도 우수공과대학 시설확충을위해 내년부터 94년까지 모두
1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체가 필요한 기술인력양성에 직접 참여할수있도록 산업기술교육제도를
마련,시행토록한다.
<>생산인력난 해소를 위해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훈련시설도 꾸준히
확충해나간다.
인문고교생의 직업훈련대상을 현행3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해 8천명을
위탁교육한다.
거창과 고창지역에 직업훈련원을 건설하고 한국산업기술대학을 92년3월에
개교토록한다.
기술 기능인력을 우대하기위한 조치를 마련한다. 국가기술자격소지자가
각종 법령상의 인허가및 면허시에 우대받을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한다. 장기근속 기능인에게 국민연금가산제,퇴직시
의료보험연장,근로자주택분양시 우선권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공장용지공급및 사회간접자본시설(SOC)확충
<>오는 2001년까지의 공장용지 장기수급계획과 입주수요를 감안,내년에도
공장용지 개발을 확대해 간다.
91년중 지정된 공단을 중심으로 7백83만평을 신규로 분양한다. 또
15개공단 1천1백10만평을 신규 지정토록한다.
시화및 남동공단에 건설예정인 10만평규모의 임대공단 사업을 92년중에
착수한다.
특히 도시내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공급확대를 위해 영구임대주택8개지역에
10개동과 분당지역에 3백개업체를 수용할수 있는 규모의
아파트형공장건설에 착수한다.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해 92년예산에 계상된 총4조2천억원의 재원을
투입,도로 항만 철도 용수등 관련시설 건설에 나선다. 수도권 교통난
완화책으로 경인 경수간 고속도로확장사업을 92년7월 완공한다.
경인복복선 전철사업과 중요공단주변의 교통애로구간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물류비용절감을 기할수있도록 경남양산과 경기부곡지역에
내륙컨테이너기지및 복합화물터미널공사를 착공한다. 수도권지역 대량화물
분산을 위해 아산항및 아산공단을 본격 개발한다.
투자재원을 늘리는 방안으로 SOC사용료의 현실화 컨테이너세징수
용지보상채권발행등을 적극 검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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