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일께부터 판문점에서 시작되는 핵문제에 관한 남북실무
대표접촉에 앞서 남한내에 핵무기가 없음을 확인하는 <핵부재>를 공식 선언
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 주한미군 전술핵 철수완료 ***
정부가 이같이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가 완료됐음을 밝히는
<핵부재선언>을 발 표키로 한 것은 이번 판문점 실무대표 접촉에서
북한측으로 하여금 핵문제에 관해 보다 신축적인 자세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관계자들이 전했다.
남북은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막후접촉을 통해
남측이 주한 미군의 핵무기가 철수됐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면 북측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 를 취한다는데 상당한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이번 판문점 실무접촉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안전 협정을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실무접촉이후 외교부 성명등
독자적인 발표형 식을 거쳐 핵안전협정 서명을 포함한 핵관련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하는 것은 언제라도
가능할 것으 로 예견되나 핵사찰문제에 대해서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같다"면서 "따 라서 이번 판문점 실무접촉에서는 우리측이 제시한
남북한 동시시범사찰문제를 놓고 양측의 구체적인 의견교환이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 북측 핵포기땐 팀스피리트중단 <<<
이 당국자는 "남북한 동시시범사찰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재처리시설의 포기등 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등을 위한
남북한공동선언안>을 수락해야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남북한 동시시범사찰과 북한의 핵안전협정 서명에 의한 국제 핵사찰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의 핵문제와 팀스피리트 한.미연례합동군사훈련은
서로 연계될 수 있다"고 말해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안전협정
및 핵사찰을 수락하고 핵재처리시설을 포기할 경우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실시되는 팀 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한.미양국은 최근 남북한 동시시범사찰의 대상에 군산 미군기지를
포함하는 문 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북측이 핵재처리시설을 포기할 경우
팀 스피리트 훈련을 중 단할 수 있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노태우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통해
핵재처리시설 을 갖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처럼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통해 남북 한이 공동선언을 하게 되면
핵재처리시설문제는 해결된 것을 간주할 수 있다"고 말 해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될 경우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이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