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12일 속개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내용중 이견부분을 대부분 타결함
으로써 합의서 채택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남북양측은 당초 이날오전 쉐라톤 위커힐호텔 컨벤션 센터
무궁화홀에서 이틀째 비공개회담을 갖고 첫날 회담에서 제시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 에 관한 합의서>내용중 미합의
부분과 한반도 비핵선언 문제에 대한 절충을 벌일 예정었으나 양측이
실무접촉에 들어가 마무리 절충을 벌였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남북한의 고위급회담 대표들은 지난 이틀간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아 남북관계에 전환점을 이룰만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북한의 상당한 입장변화로 오늘
회담이 고비가 될 것이며 이날중 합의가 이루어지면 회담은 하루정도
연기되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측의 정원식총리와 북측의 연형묵총리는 이날오전 10시 일단
이틀째 회담을 속개, 인사말을 교환한뒤 합의서 내용중 미합의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절충을 벌이기 위해 회담을 정회하고 미합의 부분에 대한 절충과
문안정리를 위해 실무접촉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우리측의 송한호통일원차관, 임동원외무부외교안보연구원장,
이동복대변인과 북측의 백남준조평통서기국장, 최우진외교부순회대사,
김영철인민무력부부국장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부터 회담장옆 소회의실
에서 본격적인 실무절충에 착수, 불가침이행을 위한 신뢰구축조치 <>평화
체제로의 전환 <>합의서와 기존조약.협정 과의 경과규정등 3개쟁점을
비롯한 합의서내용에 대한 마무리 절충을 벌였으며 조문 정리작업도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접촉에서 우리측은 남북합의서와 정총리가 전격제의한 <한반도의
비핵화등에 관한 공동선언>을 동시 일괄타결한다는 입장을 수정,
합의서내용중 <>판문점에 남북상설연락사무처를 설치하고 <>불가침경계
선을 군사분계선및 쌍방이 각기 관할해 온 영역으로 하며 <>불가침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등 합의가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조문
정리를 해 나갈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은 또 합의서가 쌍방이 타국과 맺은 기존조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할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는 등
상당부분에 대해 융통성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북측도 한반도 비핵화문제에 관한 남측선언을 협의할 용의가
있으며 평화협정의 주체를 북한-미국에서 남북한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접촉에서 양측은 북측이 신문방송개방은 반대하되 이의 교류협력을
수용할 수 있다는 타협안을 제시해 신문방송교류협력문제에도 상당한
진전을 본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양측은 이밖에 합의서내용중 남북화해의 경우 상대방체제 존중
<>상호내 정불간섭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금지 <>상대방에 대한 파괴
전복행위금지 <>국제 무대에서의 대결중지와 상호협력 <>남북정치분과위
설치등에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보았으며 남북교류협력과 관련, <>여러
분야에서의 상호교류와 협력 <>이산가족문제 의 해결 <>우편과 전기통신의
교류 <>경제규교류와 협력실시 <>남교류협력분과위설 치등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북불가침에 관해 상대방에 대한 무력 불사용,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군사당국자간의 직통전화설치, 남북군사분과위 설치등에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문안정리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양측은 본회의 정회직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쌍방은 11일
실무대표들이 진행하던 <합의서>의 내용조정과 문안정리에 미진한 점이
있어 이 부분을 실무자들이 완결시킬 시간을 주기 위해 본회의를
정회하고 실무대표접촉을 다시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태우대통령은 11일밤 10시 정해창비서실장과 회담대표인
김종휘외교.안 보보좌관으로부터 회담진행사항을 보고받았으며 12일 하오
4시께 다시 회담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이수정청와대대변
인이 밝혔다.
정부관계자는 또 "이번 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13일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는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회의가
늦춰질 것"이라고 밝혀 북측대표단의 청와대예방이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