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대이후 급격한 명목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상승으로
실질임금상승폭은 89년을 제외하고 노동생산성증가율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한은이 발표한 국내노동시장모형을 활용한 고용 임금 물가등에 대한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에 힘입어 임금수준도
지속적으로 상승,국민경제의 분배구조가 개선되고 있으나 지난89년
노동운동 활성화와 최저임금제도입에 따른 급격한 임금인상기를 제외하곤
실질임금이 노동생산성을 밑돌아 지난90년 실질임금은 5.5% 늘어난데 그친
반면 노동생산성은 13.8%나 증가했다.
한은은 이같은 임금정책의 비효율성은 임금결정체계가 물가정책이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정책의 보조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제전반에 걸친 시장기능제고추세와 더불어 노동시장을 통한
임금의 결정력도 점차 높아져 "임금격차는 노동생산성 격차"라는
임금결정기준이 정착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은은 또 최근의 부문간 노동력수급문제 기능인력부족등
국내노동시장에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경공업에서
중공업"이라는 평면적인 산업구조조정정책에서 탈피,업종전환 기술혁신
효율성을 강조하는 미시적 산업구조조정을 기업 정부 근로자가 합심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노동시장은 경제발전에 힘입어 수요 공급측면에서 모두 개선되는
추세이며 노동인구의 중고령화 고학력화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지속적
증가등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