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기능인력확보를 명분으로 추진중인
산업기술대설립관련법안인 "교육법개정안"과 여야총무합의로 회기내
처리키로한 "기금관리기본법안"이 정기국회회기를 불과 열흘 남긴
시점에서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산기대설립법안은 전문대측의 반발로 입법에 어려움을 겪는등
우여곡절끝에 6일 민자당당무회의에 상정돼 회기내처리전망이 밝았으나
이종찬 박관용의원등이 제동을 걸어 최종결론이 유보된 상태.
기술대설립에 반대하고 있는 의원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경영기반이 취약한
전문대를 위축시킬수있고 지나치게 학위지향적이며 14대총선에
감표요인으로 작용할 수있다는 점 등이다.
반대론자들은 기술대설립이 기존교육체계에 혼란을 줄수 있는 만큼
대학교육협의회등 관련기구의 신중한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돼야한다는
입장이다.
6일 당무회의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이종찬의원은 "기존 개방대학이
운영잘못으로 당초의 설립취지를 상실하고 일반대학으로 둔갑하는등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기술대도 이같은 전철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표시.
이에대해 나웅배민자당정책위의장과 서상목정조2실장등 기술대설립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이같은 반대가 기술대설립취지와 운영방안에 대한
이해부족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찬성론자들은 기술대가 기존공과대 정원의 10%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설립된다는 점과 매년30여만명이 전문대에 입학을 희망하고 있으나
수용능력이 14만명에 불과한 점등을 들어 기술대설립이 전문대경영위축을
초래하기는 커녕 상호보완관계로 발전할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실장은 "기술대는 기존교육체계에 혼란을 주지않으면서 생산직 근로자
실업계고교졸업자 전문대졸업자등에게 다양한 교육선택의 기회를 넓혀줌은
물론 양질의 기술.기능인력확보에 도움을 줄것"이라고 주장했다.
14대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찬성론자들은
"실업계고교생을 둔 학부모나 공장근로자들은 교육기회확대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환영할것"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88년 야3당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이래 4년째 국회경과위에
계류중이던 기금관리기본법안은 사장될 가능성이 농후했으나 지난11월말
여야총무가 회기내처리에 전격합의함으로써 기사회생.
그러나 정부내 각부처관할아래 있던 36개 정부관리기금의 운용에
경제기획원이 간여하게된다는 점에서 기획원대 타부처간의 밥그릇싸움이
재연되고 있는데다 민간기금인 국민연금을 기금관리대상에 포함시키는것을
놓고 정부 여당과 경총 노총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입법가능성에 회의적
시각이 대두되고있다.
나웅배정책위의장등 민자당정책팀은 여야총무 합의사항이란 점때문에
기금관리법안을 기획원측과 협의중이나 입법에는 소극적인 태도.
민자당은 여야협상을 위한 별도의 수정안은 고려하고 있지않으며 각종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국회소관상위에 출석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며 공공성이 짙은 민간기금은 기금관리대상에 포함시키는것을
주요내용으로한 지난89년의 법사위수정안을 당논으로 정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