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의사, 변호사, 세무사,예체능계 입시 전문학원, 밤업소에
출연하는 유명 연예인등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와 수입금액 누락이 심한
자유직업자 1천2백여명이 국세청의 수입금액 정밀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예체능계 입시전문학원과 수입금액 과표자료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는 밤업소 출연 유명연예인들이 소득금액 수입실태 조사대상에
이례적으로 포함돼 관심을 끌고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6대 도시를 대상으로 의사
7백53명, 변호사 1백77명 등 모두 9백30명에 대해서만 연말까지 소득세
과표조정을 위한 수입실태 표본조사를 실시했으나 올해는 수입금액
실지조사 대상 업태를 대폭 늘려 지난 9월부터 실지조사에 착수, 오는
연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소득세 표본조사는 정부의 호화.사치.낭비풍조 척결방침과
관련,의사 , 변호사등 사회지도급 인사중 업무와는 관계없이 해외여행을
많이 했거나 해외 현지에서 골프.낚시를 즐긴 경우, 별장. 고급주택을
보유한 경우, 투기혐의가 짙은 부동 산 거래가 많은 경우 그리고 고가의
콘도.골프회원권을 소지한 경우등이 우선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의사의 경우 수입금액 자료 확보가 어려운 성형외과, 한의사, 치과관련
개업의들이 집중적으로 포함돼 있고 변호사는 지난해 정밀조사를 받지
않은 사람 가운데 지명도가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들의
수는 지난해보다 훨씬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건축사의 경우 최근 2-3년간 건축경기의 호황으로 수입금액이 크게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소득은 다른 부가세면세사업자와 비슷한
증가율을 보임에 따라 이 들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고 전국
건축사 약 2천여명 가운데 약 10% 정도가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음악, 무용 등 예체능계 입시 전문학원의 경우 교습비가
학원이나 강사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등 문제가 많아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고 유명 연예인들이 밤무대에 출연, 고액의 출연료를
받고도 과소신고한 사례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중이다.
국세청은 표본조사와 병행해 수입금 누락이 심한 경우 가구 전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여 관련 세액을 추징할 방침인데 조사 대상자중
일부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1월 중순께부터 특별세무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