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은 3일 예비군소집대상과 연령을 안보상 필요한 적정수준으로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제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
종사자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과감히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내년1월1일부터 사병출신 예비군의 동원훈련을 전역후 5년에서
4년으로 기간을 단축하고 훈련일수도 연간 4박5일에서 3박4일로 줄이는등
각종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로써 현재 420만명에 달하는 예비군중 연간
150만명이 훈련을 면제받는 혜택을 받게 되었다.
우리는 이같은 조치를 적극 환영하며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산업계에서도 큰 기대를 걸고 있으리라고 본다.
향토예비군은 지난 68년 금신조등 31명의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을 계기로 창설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600만명의 예비군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안보태세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예비군이 창설된 23년전과 지금의 시대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소련등에서 공산주의가 무너져 세계는 바야흐로 탈냉전시대에 들어섰고
무기체계나 조기경보체제등 군사상황도 상당히 변했다. 그렇다고 안보를
안이하게 생각해도 좋다는 얘기는 아니다.
소련의 내전가능성등 세계적 위기요소는 여전히 잠복해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비군훈련기간을 대폭 단축하면서도 안보태세에는 허점이 없게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다.
예비군훈련을 받고 온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현재의 예비군훈련이 너무
시간낭비적이라고 한다. 교육외적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쓴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육훈련의 질적내용만 충실히 하면 교육기간을 줄여도
안보대응에는 지장이 없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차제에 온 국민이
일시적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만 하는 민방위훈련도 개선대책이
연구돼야 한다.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도 너무 요식행위적 요소가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낭비를 줄이면서도 훈련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지금 인력난으로 고통받는 산업체에선 소속 근로자의 예비군훈련으로
작업계획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의 개선대책이 산업체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운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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