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들어 악화일로에 있는 무역수지가 내년엔 더욱더 악화될것이라는
무역협회의 전망은 매우 암울하고 충격적이다. 무협이 당국에낸 "92년도
무역진흥종합시책건의"에서 밝혀진 이 무협전망은
올해110억달러(통관기준)까지 확대될것으로 보이는 무역적자폭이 92년엔
통관기준으로 150억달러(국제수지기준 120억 130억달러)에 이를것으로
예측하고있다.
우리나라 무역적자자체는 귀가따가울정도로 많이나온 이야기이다.
그런데도 무협전망이 시사하는 심각성이 크다는 이유는 수출부진사태가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이 아닌 구조적 총체적현상이라는 점에서
무역적자폭확대가 내년에만 국한되지않는 현상이 될 가능성이 짙다는데
있다.
수출부진이 가져올 나쁜영향은 성장률저하 국제수지악화 실업자증가
소득감소 제품신뢰성및 해외판로의 상실이다. 그렇게되면 한국경제는
내년뿐아니라 내년이후도 침체의늪에서 벗어나기 어렵게됨은 불을보듯
뻔한것이다. 특히 올해 무역적자예상액 110억달러는 GNP의 4%에
해당하는것으로 사상최대였다는 87년의 미국무역적자 1,703억달러가
미국GNP의 3. 8%였음을 생각할때 얼마나 우리무역적자규모가 크고
위협적인가를 알수있다.
여기서 나올 결론은 뻔하다. 우리경제의 파국을 막으려면 무역적자의
확대에 쐐기를 박고 수출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명제가 그것이고 또
그점에서 내년도 경제운용상의 최우선순위를 수출회복에 두어야 한다고 한
무협건의는 백번 타당한것이다.
우리경제의 초미의 과제는 선진국은 말할것도 없고 중국 동남아 등
후발신흥공업국가들에 비해서도 뒤떨어져버린 산업의 국제경쟁력의
우위화회복이다.
무협이 건의한 금리인하,5,000달러이상 수출하는 대기업에의
무역금융부활,부산 인천항과 수송도로등 사회간접자본확충,기술향상을 위한
기술투자유인책강화와 기술부문에의 재정투자확대,제조업의 인력난해소및
제조업종사근로자의 소득공제신설등은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도움이 될 것인만큼 정부관계부처가 뜻을 모아 그 실현에 노력해야 하고 또
일관성과 지속성있게 계속해야한다. 특히 선진국의 절반수준인 낮은
노동생산성과 생산성을 앞지른 임금상승이 문제인데 임금의 경우
그상승폭자체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산업구조조정으로 임금문제를
극복해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