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나타내는 경영자산의
축적과 공유성핵심기술의 개발및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같은 생산분업조직의
합리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산업경쟁력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상호주의가 강조되는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품차별의 경쟁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날 정책토론의 주제발표(박준경KDI연구위원)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세계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관건은 기초기술의
기업화능력을 경쟁기업보다 낮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구축하는 혁신지향적
경영체제이다.
혁신지향적 경영체제가 구축되려면 기업구성원의 학습과정과 혁신활동을
촉발하는 참여적 경영조직및 혁신지향적 기업문화가 요구된다.
국내기업들이 90년대이후 세계시장의 기술혁신과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비용우위를 유지하려면 생산설비의 고도화,생산인력의
기능향상,생산관리의 고도화등에 대한 선행투자를 확대하고 원자재의
조달과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정보화및 합리화를 촉진하며 세계시장의
상품주기를 고려하여 부단히 제품구성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그기반이 되는
연구개발투자의 효율화를 위한 중장기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경제는 해외여건 변동에 큰 충격을 받으며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국면이 장기화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게다가 정보통신 신소재등의 첨단분야에서 진행중인 대규모 기술혁신은
90년대와 21세기에 걸쳐 경제 사회 문화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따라 국내산업의 지식.기술집약화가 가속화되지 않으면 경쟁우위를
잃게되고 경제성장이 크게 둔화될 것이다.
혁신지향적인 경영을 유도하려면 통화금융정책과 토지정책의 개선이
필수요건이다. 부동산투자의 수익률이 제조업투자의 수익률을 대폭
상회하고 금융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자금순환을 왜곡시키는 현상황에서는
통화증가가 일시적으로 제조업의 자금난을 완화시키지만 결국에는 투기성
부동자금의 증가로 연결돼 오히려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성장지향적 통화금융정책은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을 교란시켜
중소제조업의 성장과 저소득계층의 자산축적이 어려워진다. 이를
타개하려면 부동산보유와 상속증여등의 재산과세의 비중을 높이고
금융자산소득등에 대한 과세포착률을 제고해야 한다.
국내기업들이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상호주의가 강조되는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들이 시급히 충족돼야
한다.
첫째는 시장원리를 존중하고 장기성과를 중시하는 경영전략을 통한
핵심적경영자산축적(생산성증가)의 가속화이다.
제품차별의 경쟁전략에 있어 기반을 이루는 핵심적 경영자산축적을
촉진하려면 기업내부의 축적과정을 효율화하고 전략적 제휴등 국제전략을
전개하는 전사적인 장기전략과 이를 추진하는 경영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기술혁신이 가속되는 세계시장에서 적정성장에 필요한 수출신장을
지속하려면 기초기술의 기업화능력을 단계적으로 배양하는
장기기술개발전략이 요구된다.
기초기술의 기업화능력은 혁신적 신기술이 투입된 핵심부품과 핵심공정의
자체개발및 관련기초기술의 축적을 통해 배양된다. 또 장기기술개발전략은
전략적 중요성과 기술적 연관성에 근거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세계시장의
선도적 기업이 개발중인 차세대제품의 핵심부품및공정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이다.
둘째는 연구개발투자규모의 열세를 극복하는 산.학.연연구개발체제의
효율성재고이다.
관련기업들이 함께 활용하는 공유성기초기술의 획득을 위해 전략적 제휴와
연구개발형 기업의 매수및 해외연구개발거점확보등의 국제전략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획득한 기초기술을 국내 기초및 응용연구에 집중시켜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학.연 연구개발체제의 발전을
가속화시켜야 할것이다.
기업연구소는 기업화에 직결된 응용연구와 전문기초기술의 연구에
주력하고 개별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기초기술의 개발은 연구조합을
결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화 연구를 지원하는 대학과 연구기관은 전략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공유성 기초기술을 축적관리하고 업계연구인력의 양성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는 생산분업조직의 합리화이다. 고기술산업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면 협력업체와의 기술적 유대가 긴밀해야 한다.
이를위해 거래관계 전문화형태 분업구조등의 변화를 통해 모기업은
중소제조업의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것이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편중된 지원시책을 개편,지원대상및 규모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양성과 지원기관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지원시책이 중하위계층의 중소기업에 침투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내 중소기업에 밀착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원센터는 전문연구기관 지도기관 기술정보센터등으로
구성된 정보망의 지역단말기로서,각종 기술지도와 정보제공 기술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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