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7차 5개년계획 기간(92-96년)중 기업경영혁신을 위해 현재
46.9% 수준인 내부지분율을 대폭 낮추고 변칙증여 및 상속등에 대한 규제
를 강화하는 등 소유분산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상호지급보증 축소,
계열사간 내부거래 규제 등을 통해 전문독립경영체제를 확립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제조업에 대해서는 유상증자를 전면 자유화하고
무의결권주식의 발 행한도를 총발행주식의 25%로 줄이는 한편 토지 등의
자산재평가도 일정기간내 하지 않으면 기회를 박탈하고 관련세제를 고쳐
가지급금 등을 통한 기업자금의 사외유출 을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가격 상승 및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매년 50만호씩 총
2백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공시지가의 1백%
수준으로 일치시켜 1가 구 다주택 등에 대한 보유과세를 대폭 강화하되
세율체계를 조정, 일반서민에게는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 등에 대비, 현행 추곡수매제도를 개편해
농협수매량을 늘 려나가면서 정부수매는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제1청사 대회의실에서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전
국무위 원 및 민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사회발전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7차계획 기간중 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두어 경영혁신,
근로정신, 시민윤리의 확립을 통해 21세기 경제사회의 선진화와 민족통일을
지향한다는 기본목 표 아래 <>산업의 경쟁력강화 <>사회적 형평제고와
균형발전 <>개방.국제화의 추진 과 통일기반 조성 등을 3대전략으로 삼아
10대 부문별 정책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 기간중 연평균 7.5%의 실질경제성장을 달성, 1인당
GNP(국민총생산) 를 올해의 6천3백16달러 수준에서 96년에는 1만9백8달러로
끌어올려 "국민소득 만 불시대"를 열어나가는 한편 수출입 규모도 각각
연간 1천3백억-1천4백억달러로 올 해보다 거의 배가하기로 했다.
또 물가상승률은 소비자 6% 내외, 도매 2-3% 수준에서 안정시키고
국제수지는 9 6년의 경상수지를 50-70억달러의 흑자로 반전시키며 실업률은
현재와 같은 2.4% 수 준을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경영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벌 주력 기업 스스로가 내부지분율을 축소토록 하고 현재
28.7%(30대재벌)수준인 기업공개를 촉진하는 한편 50억원이상의
고액상속자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을 5년간 사후관리하고 금융자산에 대한
일괄조회제도를 운용하며 합병.증자.감자 등을 통한 변칙증여 및
고액자산소유자의 자산변동내역을 정기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은행의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자기자본의 1백% 수준으로 확대,
금융기관의 대기 업 주식소유를 확대하고 현재 15%로 돼있는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한도를 낮춰 장 기주식투자에 활용토록 하며 재벌계열의
보험.증권.단자회사 등도 경영권이 안정되 는 범위내에서 소유분산을
유도키로 했다.
또 재벌의 금융기관 지배를 막기위해 은행법상 동일인 범위(8%)에 재단
등 비영 리법인 및 손회사 지분을 포함시키고 지방은행의 대주주 지분율을
내년초까지 15%로 설정하고 2단계로 시은수준인 8%로 축소하는 한편 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현재의 25%에서 20% 미만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실채권에 대한 명확한 정리기준을 설정, 은행은 일정기간
연체되면 담보권을 행사하고 부족분은 대손상각처리하며 은행관리 및
회사정리 절차를 개선하 고 기업인수합병(M&A)제도의 발전을 통해
불황업종의 합병 및 업종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여신관리제도도 현행
`계열별''관리에서 `기업별''관리로 전환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개방.국제화와 관련, 예대금리의 단계적 자유화 등
금융자율화 및 자 본자유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남북한간 직교역, 합작투 자를 실현시키고 관광.문화.학술교류를
확대하며 북한정보자료를 단계적으로 개방키 로 했다.
또 과감한 기술드라이브정책으로 `기술입국''을 실현하고 제2차
기계국산화계획 을 추진, 기계국산화자금을 올해의 3조8천억원에서 96년에
10조원으로 확대하는 한 편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세율인상 등을 통해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사회보장부문에서는 내년부터 국민연금 적용대상을 5-9인
사업장으로 확 대하고 농어민연금제도와 고용보험제도를 7차계획 후반기에
도입하는 한편 제약업 광고비의 손비인정 한도를 설정키로 했다.
<> 7 차 계 획 주 요 총 량 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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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91 96 연평균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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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1 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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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G N P (조원) 91 198 357 10.0 7.5
" (억불) 1,028 2,727 4,926 21.5 12.5
1인당 G N P (불) 2,505 6,316 10,908 20.3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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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출 (통관.억불) 347 710-720 1,300-1,400 15.6 12-14
수 입 ( " ) 316 805-815 1,300-1,400 20.7 10-12
경 상 수 지 (억불) 46 <>80수준 50-70 - -
(G N P 대비, % ) (4.5) (<>3수준) ( 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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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비 자 물 가 (%) 1.4 9.5 내외 5 수준 7.4 6 내외
도 매 물 가 (%) <>2.6 3 수준 2-3 3.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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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부가가치 31.7 28.7 30.7 10.5 9.8
( 구성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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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취 업 자 (천명) 15,505 18,537 20,657 3.6 2.2
제조업취업자( " ) 3,826 5,073 5,995 5.8 3.4
(구성비, % ) (24.7) (27.4) (29.0)
실 업 률 (%) 3.8 2.4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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