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 지하철건설등으로 인한 재정난을 타개하기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약8천4백억원규모의 "지역균형개발기금"을 만들기로하고 관련조례를
확정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해소를 위해 자체 기금을 마련키로한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른바 자치행정의 경영화 차원에서 다른 시도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장기투자사업과 관련,현재의 시세수만으론 당장 내년
지하철사업에 약2천억원이 모자라고 상수도 사업에
5백억원,시민아파트철거사업에 3백억원등의 예산차질이 빚어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지하고속화도로 트롤리버스등 장기투자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있어 자체 기금을 조성,재정난을
해소키로했다.
시가 이날 확정,시예산의회에 상정키로한 "지역균형개발기금조례"에
따르면 기금은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해온 과정에서 쓰고 남은
구획정리사업잉여금 1천9백33억5천1백만원 도심재개발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10%씩을 적립해온 도심재개발 적립금 2백66억원등으로
2천1백99억5천1백만원을 마련하게된다.
이와함께 개포지구 구획정리사업에서 조성된 시체비지중 금싸라기땅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계속 끌어온 강남숙명여고건너편 그랜드백화점 옆에
위치한 4만1천3백7평의 상업지구 땅을 매각,약6천1백90억원을 기금에
보태기로했다.
서울강남구 도곡동467에 위치한 이체비지는 현재 공시지가로는 평당
7백93만원으로 평가되고있으나 주변에 그랜드백화점 한신스포츠센터등 각종
상업시설이 들어서있고 고소득층 아파트단지들이 밀집해있어 시세는 평당
2천만원을 넘고있다.
이에따라 시는 내년상반기중 이땅을 팔 경우 부동산불경기를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평당1천5백만원을 받을수있다고보고 이경우 약 6천1백90억원의
기금조성이 틀림없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시는 지금까지 구획정리사업에서 남은 돈을 해당 지역에
재투자하도록돼있고 도심재개발 적립금역시 다른 사업에 전용하지 못하도록
관련법령으로 묶여있어 사실상 이들 자금을 놀려왔으나 이번 기금
조례마련으로 자금의 원활한 배정과 운용을 할수있는 길이 트이게된
것이다.
시의 기금조례안에 따라 조정된 기금은 지하철등의 당면사업에 완전히
전용하는것이 아니고 5년거치 15년상환기간에 기준금리 5 6%를
적용,빌려주는 형식으로 운용되기때문에 완전전용하지못하게돼있는
관계법령의 저촉을 받지않는다는 것이다.
시는 투자사업의 공익성정도,투자자금회임기간,투자우선순위등을
정밀분석해 기금배정순서를 정하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상환기간 금리등을
차등적용키로 했다.
서울시의 지역균형개발기금은 정부의 재정투융자자금과 비슷한 성격의
자금운용방식으로 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위해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