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 편입용 금융채의 인위적 가격조작현상이 날로
심해져 소액채권저축가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있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저축증대를 위해 이자소득에 대해 5%의
소득세만 원천징수하는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의 한도를 이달부터
8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확대한뒤 수요가 급증하자 이 저축의
운용대상인 산김채와 장신채를 각각 판매하는 산업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이
독점적 공급자의 지위를 악용,공급물량축소를 통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금융채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산은과 장신은은 계열증권사인 산업증권과 한국투자증권으로 각각
매출창구를 단일화,시장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로 (높은 가격으로)물량을
제한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같은 수요폭증과 물량조정에 의한 인위적 가격조작으로 금융채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달초 연18.40 18.45%였던 금융채수익률은 11일 현재 연17.9%로
내려(가격상승)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을 운용하는 증권사는 지난주
편입수익률을 연18.0%대로 내린데 이어 이번주에도 편입수익률을 다시 내릴
계획이다.
이같은 매출은행의 가격인상 조작과 증권사의 편입수익률인하로 이 저축에
가입한 투자자가 큰손해를 볼것이 우려되고있다.
한편 산은과 장신은은 일반기업의 대출에 대한 "꺾기"형태로 비싼가격에
매출하던 금융채를 현재의 시장가격으로 싸게 팔면 역마진이 발생하는데다
올해 발행계획량마저 소진돼 이같은 물량축소에 의한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산은과 장신은의 공급물량축소와 가격인상이 지속될 경우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은 운용중단이 불가피해져 정부의 채권저축을 통한
저축증대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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