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오후 본회의를 열어 작년도 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표결 처리하고 경찰공무원법개정안, 헌법재판소법개정안등 10개법안을
의결했다.
작년도 결산및 예비비지출건은 민주당측이 지난해 안기부의
예비비지출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등 정부의 예비비지출이 방만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표결로 처리됐 다.
이날 통과된 경찰공무원법중 개정안은 경감이하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58세 로 연장하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법개정안은 현 비상임재판관 3인을 상임재판관으로 전환, 4인의
재판관을 모두 상임재판관으로 하도록 했다.
본회의는 이밖에 각급법원의 설치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개정안,
지적법개정안, 사행행위등 규제법개정안, 경찰공제회법안,
대한소방공제회법안, 박물관및 미술관진 흥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개정안, 대한석탄공사법개정안을 처리했 다.
국회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며 예결위는 12일부터
새해 예 산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한다.
민자당은 사회간접자본확충과 농어촌구조조정작업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총규 모 33조5천50억원규모의 정부원안을 가급적 수정하지않고
처리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내년예산이 전년대비 24.2% 증가한
선심성 초팽창예산이라고 규정, 약 1조 6천억원을 대폭 삭감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치열한 삭감공방이 벌어질것으로 예 상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 산회직후 열린 문공위에서 민자당측은 국영기업체에
한해 종 합유선방송을 겸영할수 있도록 한 종합유선방송법의
정부원안처리를 주장한 반면 야 당의원들은 대기업과 언론사에도 참여를
허용할것과 시행일을 93년1월이후로 늦출것 을 요구, 논란을 벌였다.
또한 경과위는 간담회를 열어 경제기획원측으로부터 제7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