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이 이번 정기국회회기중 제주도개발특별법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이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는 분신자살사건이 발생하는등 말썽이
계속되자 특별법제정여부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있다.
민자당이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제주개발특별법은 제주를 하와이와 같은
국제관광휴양지로 개발,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위해 각종 개발사업의
승인권을 도지사에게 일임하는등 행정절차의 대폭 간소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지역개발이라는 나무랄데 없는 입법취지에도 불구,현지주민들은 물론
재야및 환경단체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된 민자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민자당은 11일 국회에서 김용채건설위원장 라웅배정책위의장
이진설건설부장관 제주지역의원 건설위소속의원등 고위당정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을 논의키로하는등 묘수찾기에 부심하고있다.
민주당은 제주개발특별법제정을 둘러싼 정치자금수수설을 제기하여
정치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다가올 총선및 도지사선거의 호재로 최대한
활용한다는 내부전략을 마련해놓고있다.
현지주민들 사이에서도 반양론이 맞서고 있는 제주개발특별법의
주요쟁점사항을 정리해보면 행정절차간소화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
그린벨트의 사실상 해제에 따른 자연환경과 생태계파괴 개발이익이
외지인에게 집중된다는점 재벌위주의 개발에 따른 경제적 불균형등이다.
대단위개발에 따라 일부 그린벨트의 해제가 불가피하고 이에따른
생태계파괴가 심각할것이라는 환경단체들의 지적에 대해 민자당측은
제주개발법이 자연보호에 관한한 현행법체계보다 더욱 강화된 규정을 두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자당측은 종합개발에 의한 사업용토지는 대부분 기존 도시내 주거지역등
이미 개발 또는 훼손된 토지가 주로 사용될것이며 신규로 자연을
훼손하게되는 지역은 극히 미미할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무튼 극히 소규모이기는 하나 제주도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타지역의
그린벨트민원을 외면할수 없게돼 상당한 불씨가 될 전망이다.
이와관련,민자당의 한 고위정책관계자는 "제주지역의 일부 그린벨트해제는
전국각지의 불합리한 그린벨트재조정의 신호탄이 되는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그린벨트정책의 일대 수술가능성을 예고.
또다른 쟁점이 되고있는 외지인의 지역개발이익독점문제에 대해 민주당의
박영숙의원은 "관광개발의 주요대상인 중산간지역(해발2백 6백m)은 약70%가
외지인소유"라고 지적,"따라서 개발이익의 대부분은 외지에서 온 재벌을
비롯한 대토지소유주가 독차지할것은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민자당측은 제주도종합개발은 대단위방식이 아닌
개별소규모단위방식을 채택하고있어 도내 영세자본을 최대한 유치하게될
것이라고 반박하고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제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광자원이 풍부한
제주도개발을 위한 것이란 점에서 전국민의 관심이 되고있다.
현재의 반대여론도 법제정자체를 무산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방법론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독소조항을 가급적 많이
걸러내야한다.
다만 이문제를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흥정거리로 만들어선
안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