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투자는 오는 96년 1백70억달러 수준을 기록해
영국의 85년, 독일과 일본의 75년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소 홍순기씨(산업혁신연구실 연구원)는 최근 우리의
기술력을 미국. 일본등 주요 기술선진국과 비교. 분석한 "우리나라
기술수준의 평가와 기술력의 점검"이란 논문을 발표, 눈길을 끌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소에서 수행중인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 전망과
주력 기술도출에 관한 연구"의 1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 논문의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첨단기술 산업의 기술변화 = 70년대의 첨단기술 산업의 기술변화율은
유럽의 경우 제조업 전체 평균보다 70%, 일본은 1백80% 가량 높다.
한국의 첨단기술산업은 제조업의 연평균 기술변화율 0.8%에 비해
10배에 가까운 7.6%의 증가율을 보여 일본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성장의
견인차적 역할을 해왔다.
<>첨단기술제품 수출입 = 한국의 첨단기술제품의 88년 수출총액
2백53억달러는 스웨덴, 스위스와 맞먹고 이탈리아와 카나다의 각각 40%,
50% 수준에 해당된다.
한국은 지난 88년을 기점으로 첨단기술제품의 경상 수지가 흑자로
전환됨으로써 앞으로 무역수지 비율에 있어 일본과 독일에는 미치지 못하나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비슷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허출원 =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건수는 80년대에 들어와 연평균
20%씩 증가하여 88년에는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등 유럽의 특화기술
선진국의 80년수준에 이르렀으나 88년에 비하면 50% 정도에 머물고 있다.
또 영국.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카나다등 5개국 평균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아 기술교육 및 R&D 활동의 개선을 통해 기술의
창조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총 연구개발 투자 =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의 노력 정도와
국민총생산(GNP)의 연구집약 규모를 나타내는 GNP 대비 R&D 지출의 경우,
한국은 88년에 카나다(1.4%)와 이탈리아(1.2%)를 앞지른 1.9%를
기록했다.
특히 정부의 목표치인 오는 96년 3.5%와 2001년의 5%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연구개발 보유량 = 한국의 R&D투자는 80년대에 들어와 매년 26%씩
늘어나 88년현재 35억 달러에 이르러 이탈리아의 75년, 스웨덴 및
카나다의 80년 수준이다.
또 89년 이후에도 해마다 22%씩 증가, 오는 96년에는 1백70억 달러를
기록하여 영국의 85년, 서독과 일본의 75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이탈리아의 96년 전망치 1백30억 달러를 훨씬 웃돌 것이 예상된다.
<>연구인력 집약도 = 80년대에 접어들어 매년 12%씩 증가, 88년에는
노동자 1만명당 34명에 이르러 이탈리아의 수준은 앞질렀으나 유럽
기술선진국의 70년대 중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오는 2001년 국가 목표인 연구원 15만명을 확보하면 연구인력
집약도가 유럽선진국의 90년대후반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공계 대졸인력 = 우리나라의 인구 4천2백만은 프랑스, 영국.
서독의 70-75% 에 지나지 않으나 자연계 대학생 및 대학졸업자의 절대수에
있어서는 프랑스의 2배, 서독의 2.2배, 영국의 1.6배나 되어 고급인력
확보에 있어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또 자연계 대졸자중 공과대학 졸업자의 비중이 61%나 되어 일본의
74%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영국과 비슷하고 서독 및 프랑스 보다는 아주
높다.
<>주요국의 기술력 비교 = 한국은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인
특허출원 건수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으나 첨단기술 산업의
경우 기술변화 속도가 무척 빠르고 산업성장의 기여도가 높아 기술수준
제고에 한 몫을 하고있다.
우리나라의 88년 기술력은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스웨덴등 유럽
선진국의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에 해당되나 2000년대 초에는
카나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 스웨덴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설 것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