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중간단계에서 민족화합과 동질성 고양을 위한 교육을 남북한
내에 정착시키고 교육부분의 교류.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남북교육통합''의
비용은 앞으로 5년간 최소한 14조5천3백9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함께 한국정부는 남북교육통합을 위해 6년제 국민학교의 5년제
개편 <>특 수재능인 양성을 위한 예.체능계 학교를 확대.신설 <>유아교육
대폭 확충등 초등교 육기간의 축소와 취학전 교육의 조기 공교육화를
추진하고 95년까지는 중학교 교육 을 완전 의무화하며 고교 교육의 의무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한 `남북경제통합에 대한
종합연구'' 의 일환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마련해 7일 내놓은 `교육부문에
있어서의 남.북한 교 류.협력및 통합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의해 제시된
것이다.
교육통합 소요비용을 부문별로 보면 <>교육제도 개편 11조8천2백50억원
<>교원 인사 행정 2조5천2백억원 <>사회교육 개선 9백38억원 <>교원교육
개편 4백55억원 <> 교과서 개편 2백25억원 <>통합전의 교류.협력사업
1백87억원 <>교육행정 개선 70억 원 <>고등교육 개선 25억원 <>경제교육
개선 17억원 <>교육과정 개편 7억원등이다.
한편 북한의 경우 교육개편을 위한 비용은 <>교육행정 2조원
<>교원인사 행정 2 천8백30억원 <>교원교육 1천1백60억 <>교과서 개편
3백25억원 <>교육행정 55억원 <> 교육과정 개편 6억원등 모두
2조4천3백7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 보고서는 남북한 교육 교류.협력을 위해 공동학술연구 사업및
남북한 교육관 계자 교류,대학생들의 수학여행및 고적답사,남북학생
공동생활 경험을 유도하기 위 한 만남의 장소 마련,상설
통일교육관계위원회 설치등의 방안을 건의했다.
보고서는 또 민족 화합및 동질성 함양을 위한 통일교육의
개선,통일교육 환경 조성,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의 연계,통일 이후의
삶에 대비한 교육 추진등을 남북 교육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교육제도의 개편과 함께 교육 하부
기관과 각 급학교에 대한 교육행정및 재정권 이양을 확대하고 학습자의
학습부담을 적정화해교 과목 수와 교육내용을 축소,조정하는 한편
민주시민교육,도덕성 함양교육,환경교육, 통일교육,경제교육등의 비중을
늘리며 정부가 발행하는 국정(1종)교과서를 점차 검 정(2종) 또는
인정교과서로 바꿀 것을 권유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직업교육을 받는 고등학생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교육 체제및 제도를 확립하고 남한의 기능자격 검정제도와 북한의
기술자 전문가자격 시 험제도를 상호 검토,통일된 자격검정제도를 만들며
통일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측 되는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교원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