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8일 하오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현행세제의 문제점과
개혁의 방향"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유인학의원(민주)은 주제발표를 통해 "만성적인 세금의 초과징수와
역진적인 조세구조는 시정돼야하며 현행 간접세중심세제는 "조세형평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제도로 개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유의원은 이를위해 "93년부터 금융실명제를 전면 실시하고 종합소득세
추계과세제도등을 도입,소득에 비례한 조세부담과 소득종류간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해야한다"고 말했다.
최광외대교수는 토론에서 "금융실명제는 완벽한 종합소득세제의 정착을
가능하게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탈세를 방지할수 있어 우리나라 세제의
구조적 문제점인 세부담 불공평문제를 시정할수 있다"며 금융실명제의 조속
실시를 주장했다.
이근식서울시립대교수는 토론에서 "땅값안정을 위해서는 동결효과가 큰
토지양도세보다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것이 효과적이며 기업의
업무용토지와 비업무용토지간의 구분을 철폐해야하고 과표나 공제율을
조작함으로써 행정부가 사실상 세율을 결정하는 현행 재산세제도는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