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로스 메넴 아르헨티나대통령은 지난 31일 대내외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사실상 전면 철폐키로 하는 획기적인 경제자유화정책을
발표했다.
메넴대통령은 TV, 라디오방송연설을 통해 아르헨티나사상 초유의
포괄적인 경제 자유화정책을 담은 정부령을 포고하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경제, 사 회구조조정계획을 실현시켜 "아르헨티나의 기적"이
이룩되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도밍고 까발로 경제장관을 주축으로 한 신경제팀이 마련한 이
경제자유화정책은 국내거래와 대외수출입은 물론 국내자본시장등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전면 폐지, 완 전한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수출입에 있어서는 외국상품수입에 대한 양적인 규제를 해제하는
동시에 누구든지 원하면 자유롭게 외국상품을 들여올수 있도록 했으며
수출업자에게 부과하 던 국가통계세등 각종 세금을 면제함으로써
대외경쟁력을 확보할수있도록 조치했다.
국내유가증권시장에 대한 규제도 사실상 전면 철폐했다. 그러나 노조가
통제권 을 갖고있었던 각종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권을 강화,
사회보장출연금의 징수및 분배창구를 노동부로 일원화시켰다.
메넴행정부가 국민생활전반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이
경제자유화정책 을 정식 입법이 아닌 행정명령을 통해 포고키로 하면서
"긴급한 필요성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회에서는
벌써부터 이같은 중요한 정책을 정부령을 이 용해 공포키로 한 것은
행정부의 초법적인 행동양태와 국회를 무시하는 비민주적 자 세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야당으로부터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메넴행정부가 이번에 야당과의 충분한 의견조정과정을 거치지 않은채
경제자유 화정책을 밀어부치기로 한것은 최근 실시된 중간선거결과가
여당의 압승으로 나타나 면서 국민대다수가 현 경제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신한데 따른 것이라 할수있다.
이와함께 경제재건에 꼭 필요한 외채원리금 상환부담경감을 위해
중남미지역외 채경감계획인 이른바 ''플랜 브래디''에 편입코자 애쓰고있는
현 메넴정부로서는 지난 89년 현 정부출범이후 꾸준히 추진해온 대외개방을
통한 경제구조조정책을 가속화함 으로써 국제차관단의 대아르헨티나
이미지를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었던 것도 이번 정책의 중요한 배경이
된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11월초중에 미국방문을 앞두고있는 메넴대통령으로서는 미국측에
신뢰를 줄수있는 확실한 담보물을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섰을수도 있을 것 이다.
메넴대통령이 31일 저녁 전국연설을 통해 경제자유화정책을 발표한
직후 까발로 경제장관이 뉴욕으로 급히 출발한 것도 이를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