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선거로인한 경제불안요인최소화등을 위해 내년도 경제운용의
중점을 안정기조정착에 두고 총수요관리등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대비해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불황산업의 합병및 업종전환을 강력히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최각규부총리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년도 경제운용방향과 10대주요과제를
설정,오는 11월중순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내년에는 대내적으로는 선거,대외적으로는 UR협상과
세계경제블록화추세로 경제운용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임금안정
수출산업 자금지원 중소제조업체 경쟁력강화 금융선별기능 제도화
에너지소비절약 대일역조시정 건설경기및 부동산투기 억제 농어촌
구조개선 UR대비 국민생활개선등을 주요 과제로 정했다.
물가안정과 수출경쟁력확보의 선결요건으로 임금안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정부투자기관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5 7%수준에서 억제하는데 이어
민간부문의 임금인상률도 한자리수를 넘지않도록 별도의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금융기관의 자금은 수출산업과 유망중소제조업에 집중지원하고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은 합병이나 업종전환을 통해 적극적인 구조조정책을 펴기로
했다.
또 대기업들이 대형투자사업을 벌일때는 중복 또는 과잉투자가 되지않도록
사업자단체 금융기관 정부가 협의토록하는 사전평가기능을 제조도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일무역역조를 줄이기위해 주요 수입품에대한 국산화촉진대책과
수출유망품목 육성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선거를 틈타 또다시 부동산투기가 재연되지 않도록 기존의 주택및
토지관련제도를 재점검,실효성을 높이도록 보완하고 건설경기 진정시책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극심한 체증현상을 빚고있는 경인.경수간 교통소통대책과 함께
종합적인 사회간접자본 확충대책을 마련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도 세우기로 했다.
또 UR협상에 대응한 농업등 국내산업구조 조정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들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해 오는 11월말께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